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춘천시의회 소식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1.7.(금)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김진호 의장은 집행부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더해 주길 당부했다. 춘천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춘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민중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제345회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배 숙 경
춘천시 난립 옥외 광고물(현수막)에 관한 질문
1. 불법 현수막 관련, 우리 시 현황
2. 도시 이미지 개선 위한 옥외광고물 활용화 방안
3. 정당·단체 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시민참여 리빙랩 제도화 의견
의원 나 유 경
춘천시민축구단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및 춘천 축구전용구장 건립 계획
1.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및 협동조합의 문제점
2. 우수선수 발굴 및 유소년(U15·U18) 육성 운영 계획
3. 경기장 인프라 확충 및 시민참여형 구단 운영 계획
4. K2리그 진출 및 구단 창단 계획
의원 김 지 숙
생태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활성화 방안
1. 춘천시의 자전거횡단도 설치계획
2. 자전거도로 유효폭원 개선 중·단기 계획
3. 시내권 자전거도로 현황 및 개선 계획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 및 자전거도로 개선 계획
5. 생태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
현안과 이슈(제3차 본회의)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박제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채택
남숙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암환우의 고용안정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
권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일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4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안번호순)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운 기
제안 이유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
대표발의 박 제 철
제안 이유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함.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발의 김 보 건
제안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고자 함.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영 배
제안 이유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및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의 제명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함.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 선 영
제안 이유
현행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 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제345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의원 이 희 자
춘천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제안
춘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단계적 시행으로 시작해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입니다. 현재 여성 청소년 일부만 지원받고 있으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성평등한 건강 복지 실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의 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의원 김 지 숙
청소년 사업 감소에 따른 청소년 정책 재정비 촉구
춘천시 청소년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축소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참여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지역 청소년 정책의 퇴보입니다.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시설 위주 예산 집중으로 인한 정책 불균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약화 ▲청소년 체감 예산 축소 등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 통합관리체계구축 △진로·자립 지원체계 재정비 △청소년 문화·참여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은 춘천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춘천의 길입니다.
의원 권 주 상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춘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시는 다양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농축산업 분야의 폭염 및 한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농축산업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실증실험 추진입니다. 둘째, 농가 직접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피해예방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농축산업의 기후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춘천농업정책을 실현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원 신 성 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춘천의 대학가인 석사동·효자2동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생활 불편과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대학도시 활성화, 산학협력, 인재 육성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 주민들의 헌신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쓰레기, 노후 주택 등 주거문제와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확대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가능한 ‘대학-지역 상생협의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의원 정 재 예
AI로 만드는 시민안전과 행복도시 춘천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과 맞물려, 춘천시는 2025 디지털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과 AI정책추진단 신설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부터 AI 문해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계한 융합교육 및 시민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교통·환경·재난 관리에 AI를 적용하고 민원챗봇·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농업, AI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 정 경 옥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관련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도와 춘천시의 갈등으로 지연되며 주민들이 토지 제한과 생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도는 속도와 효율을, 시는 안정성과 균형을 중시하지만, 정작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이며, 재산권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도와 시는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포함한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춘천시는 신청사 이전 논의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시의회도 중재자 역할을 다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45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의원 김 운 기
석사동 군부지, 시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의료혁신의 터전으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를 단순 환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연구가 결합된 ‘춘천형 의료혁신 마이크로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지는 수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원대학교병원은 공간 부족으로 소아·산부인과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의과대학 교육 환경도 열악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에 소아암·중환자 전문치료와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의대 교육·연구시설을 함께 조성해 의료·교육·연구가 연계된 복합 의료혁신지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춘천시는 강원대학교병원과 협력해 국비·도비를 연계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석사동을 희망과 회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의원 유 환 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춘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후평동 춘천변전소 이전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의 염원입니다. 변전소 이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송전선로 지중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기엔 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의 기준이 타당성이라면 시민의 기준은 안전입니다. 이제는 보고서보다 행동이,논리보다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전소 이전으로 안전을, 지중화로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춘천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의원 박 남 수
대한민국 도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춘천이 나아갈 길
춘천은 신도시 확장 속에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개발 중심의 확장에서 벗어나 사람·자연·기술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으로 춘천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합니다. 둘째, 인구정책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서울 접근성을 활용해 ‘서울에서 일하고 춘천에서 사는’ 생활권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자연과 스마트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바로 그것이 춘천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의원 권 희 영
신매리 세탁공장 영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지난해 4월 ‘공장형 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내 불법 증축 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환경법 등 3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중첩됩니다. 이에 건축·위생·환경·문화재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전후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제·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해결체계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원 김 보 건
춘천시 출연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춘천시는 현재 7개의 출연기관을 운영 중이나 다수의 기관이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불명확하고, 타당성 검토·경영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즉각적인 지도점검 및 독립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사법조치와 존폐 검토까지 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출연기관 전수조사 및 존속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시민·전문가 참여형 공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퇴출제 도입 등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 김 용 갑
춘천시 강북지역 현안 초토화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관의 (가칭) 춘천시민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존중하되, 이는 곧 해당 시설이 지역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춘천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 인접에 따른 불편·교통 혼잡 우려 시 대체 부지 검토와 소음·
환경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편 도청 이전에서 제외된 춘천 북부지역은 여전히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 방치, 사업 타당성 부족, 주민 불신이 지속되고 있어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북부권 균형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즉시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는 10.16.(목) 춘천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0.16.(목)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10.22.(수)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사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0.30.(목)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장에서 학습한 우수 사례와 선진 정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1.5.(수) 기업혁신파크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1.6.(목)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25년 춘천시의회를 마무리 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춘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의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주요 현안의 해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도시 기반 확충과 미래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며 춘천시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자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족했던 점은 겸허히 되돌아보고, 더 책임 있게 일하는 의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6년에도 춘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