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의암호 선박사고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건을 의결하였다.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 증대 방안과 수질개선에 관하여

윤채옥 의원

첫 번째, 지난해 9월 우리 시는 모든 정책 입안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예산이 평등하게 편성되도록 배분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가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시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중증장애인의 주택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 · 관광도시 춘천을 위해 청정 이미지가 필수적이므로

흙탕물을 비롯환 비점오염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발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 흙탕물 감소사업은 진행되고 있는지와 북한강 상류지역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여

흙탕물을 감소시킬 방법이 있는데 추진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수돗물로 사용하는 소양강댐의 취수 위치는 어디인지,

아울러 소양강댐 내 선택 취수탑 가동이 늦은 사유와 언제쯤 가동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과 전반적인 SOC사업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

춘천시는 춘천 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을 계획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매칭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사를 받았지만

강원도에 알아본 결과 도비 50억원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가내시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강행하는 우를 범했고

실시설계 용역 중 사업성 재검토와 사업비 증가 예상으로 용역 중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용역 중지 사유와 기존 투입된 시민의 혈세 1억6,000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도비 지원 확보 가능성, 완공 후 운영 주체와 수익성 등 스튜디오 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전반적인 SOC사업 및 관광산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제2경춘국도 춘천 진입 IC가 입체형 교차로로 설계 반영되었는지와

춘천 진입 IC에서 신북읍 용산리로 연결되는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제5차 국가지방도로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현재 국지도로 승격, 국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제5차 국가지방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춘천 남이섬, 강촌권역과 가평 자라섬, 가평읍내를 포함한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사업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된 사유는 무엇이며,

남이섬 근접 방하리가 최초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빠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초록도시 춘천을 위하여

김은석 의원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보다 절박한 자세로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탄소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춘천시의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로 재비산먼지 문제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춘천시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넷째, 이재수 시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탄소 제로화 정책, 녹색도시를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의 식재 위치와 방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부족한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녹색장터의 마을별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정책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강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초록도시로의 전환은 춘천의 정체성과도 부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여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춘천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2030 청년인구 유출과 기업 유치에 관하여

이희자 의원

첫번째, 2030 인구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 전체 인구의 17%인 5만여 명의 대학생을 보유했음에도 2030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많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 즉 춘천시의 경제정책과 기업 유치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춘천시 2030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한 춘천시의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유치한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100명이 넘는 기업은 367명의 휴젤이 유일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인원이 3천명 미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의 지역 대학이 배출하는 인원의 절반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해마다 청년층 수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환경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기업 유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방세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유치를 통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경제와 고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의 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중일 의원

춘천시는 지난 5월 20일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 마리나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춘천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능력과 사업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최근 사업협약을 맺은 컨소시엄의 경우

레저나 관광, 리조트와 관련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과 그 업체가 공모사업 입찰 시 제출한 개발계획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의 자본금,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의 추진 능력 검증이 적정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비용 및 수익, 시설별 처분계획 등 사업의 수익성 검증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준공 후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민간사업자 협약 이후 춘천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획과 달리 재원조달이나 사업협약 불이행 등의 리스크 발생 시 춘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도심 속 슬럼가 퇴계동 9통의 정비를 제안하며

박순자 의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퇴계동 9통 1반, 2반은 60여 년이 넘는 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도심 속

슬럼이 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2021년 6월 현재 주민등록상 21세대 3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택의 균열과 파손 등 안전사고의 위험, 분뇨처리가 안 된 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한 악취, 한겨울

보일러 급유 차량 조차 드나들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4년 전 이 지역에 대한 재건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 간 의견이 달랐던 데다 이권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무산되었고, 지금은 4년 전보다 더 낡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에도 우리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춘천시 어느 한 분의 시민도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오수관로를 제대로 개설하는 등 지역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계동 9통 1반, 2반이 도심 속 슬럼가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닐고 싶은 골목길로 거듭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나

급유차량이 드나들도록 충분히 너른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빈집을 정비하고 새로운 이웃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골목에 인분의 냄새 대신 꽃향기가 퍼지도록 하루속히 지역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춘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시스템의 필요성

한중일 의원

춘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관광, 그중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춘천시 관광은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에 편중되어 있고,

춘천 내 관광 자원들 간의 상호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다면 춘천시 주요 관광지와 상권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역, 체류시간, 소비금액 등으로 세분화하여

춘천시 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춘천시 관광산업이 침체한 2020년의 경우에는 춘천시 골프장이나 자연관광 자원 등

사람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곳의 방문객은 증가한 반면,

전시관, 박물관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 있는 관광지의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트렌드가 비대면 관광을 선호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언론의 보도나 조사 결과를

춘천시 관광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관광정책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6.18.

의암호 선박사고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6.2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21.6.22.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1.6.24.

춘천시의회 혁신연구회(회장 김지숙)는 정책 연구활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7.9.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회장 이희자)는 2021년도 정책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2021.7.12.

춘천시의회는 소양취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단수 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조속히 시민 불편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