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결과
춘천시의회는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의결했다.
○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가결
○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 수자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대주 의원
얼마 전 발생한 춘천시 단수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춘천시 상하수도시설 운영을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취수원부터 정수장까지 물관리 전문기관에서 One-stop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많은 규제와 이에 따른 피해를 받아 왔으며
하류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분담금으로 상류 지역 수질개선 사업에 일부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이익을 생각할 때, 그 규모나 효과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물이용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기금은 2021년 총 6,588억원으로,
그중 춘천시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3.7%인 244억원에 불과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배정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춘천이 가지고 있는 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주문합니다.
시민 중심의 인권도시 춘천을 위한 인권행정시스템의 필요성
김경희 의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입니다.
인권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과제이며 타 도시들은 일찍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 인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인권에 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도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 인권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인권정책의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한 상시적 인권 상담 및 조사 업무 등 인권침해 구제활동은 현 시스템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가 직접적인 인권행정 업무를 위한 인권전담체계를 갖추고 개별 분야의 인권센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전문담당 인력 충원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인 인권 행정으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도심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김지숙 의원
구도심 대부분이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평초등학교 인근 후평1동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후평1동 새싹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후평1동 내 새싹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현재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새싹공원 정상과 주차타워 옥상 공간을 연결한 전망대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의 지원 용도에 녹지 공간 조성 외에 주차장 조성도 포함하여
주택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천시 주차 문제와도로, 보행에 대한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교통환경에서 살 수 있는 춘천시가 되희길망 합니다.
춘천시의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하여
이상민 의원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민선 7기 춘천시정에서 임용된 개방형 ·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문성’보다는 ‘시장 당선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 내부 또는 언론 · 시민사회와의 잦은 분란을 야기하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소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이 정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에 입각하지 않고 운영된다면,
이는 결국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을 막는 꼴이 되고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하면 일하는 공무원은 없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춘천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춘천시 공무원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제자리로 돌려주기를 춘천시에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7.1.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1.7.19.
춘천시의회 황환주 의장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7.19.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1.7.19.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1.7.19.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1.7.19.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1.7.23.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1.7.23.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2021.7.28.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 현장 등을 방문, 점검했다.
2021.7.29.
경제도시위원회는 북산면 소재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