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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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4

2021.5
#봄내를 품다
이병한의 생명살림도시 춘천⑤
걸어서 미래로 : 녹색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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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네방네 걸어봄


 꽃비가 내린다. 꽃눈이 쌓인다. 꽃길을 걷는다. 봄봄봄, 봄의 도시 봄내의 진수를 만끽한다.

춘천은 동네방네 걸어 다니기에도 제격인 곳이다. '걸어봄, 내건강'이라는 춘천시 커뮤니티를 눈여겨 살펴보았다.

‘동네방네, 걸어봄’이라는 챌린지도 함께 해 보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하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깔고 4개의 코스를 걸으면 선착순으로 춘천사랑상품권도 지급된다.

지난해 춘천시가 선보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매우 돋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더 많은 코스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뭇 생명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생명살림도시로 거듭나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대학과 병원도 동참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도 건강계단을 조성했다고 한다.

본관과 별관에 위로(we路)를 만들었다. 본관 1~3층은 푸르른 숲길 사진으로 벽면을 가득 채워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

7~9층은 유럽의 미술관을 테마로 모네와 르누아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층별로 봄여름가을겨울 분위기를 표현해 계단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춘천성심병원 역시 교직원들 대상으로 ‘계단 오르GO, 건강 올리GO'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한다.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모바일앱이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매월 건강계단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교직원에게는 선물도 증정하는 것이다.



계단 · 걷기 활용 이벤트 눈길


 춘천시도 한림대학교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배려하고 환자들을 고려하여 걷기 행사를 고안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생명의 가치를 으뜸으로 삼는 미래도시의 단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온라인, 모바일 앱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당장은 리워드를 지급하고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여럿 확보하고 있는

춘천의 조건을 일백프로 활용한다면 창의적인 정책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안 그래도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있다.

춘천이야말로 시정부 와대학교와 IT기업이 협력하여 ‘녹색기본소득’의 실험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탄소 배출량의 다소에 따라 조세정책을 만들 수 있다.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감세의 혜택을 베풀 수 있다는 뜻이다.
사진은 제 14회 춘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숙희 씨의 ‘또오리’


2. 녹색기본소득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는 세상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타고 어디에 가서 얼마를 쓰고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 만사가 흔적으로 남는다.

달리 말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탄소 배출량도 너끈히 추적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간의 조세정책이란 소득과 재산에 기초했다. 소득과 자산은 정량 가능한 숫자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탄소 배출량의 다소에 따라 조세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다.

자동차시용이 잦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시민들에게는 탄소세를 가중치로 더 많이 부가할수 있다.

가급적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감세의 혜택을 베풀수도 있다.

더 많이 걸어 다닐수록 내 몸이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게 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남겨주는 일에도 공헌하는 것이니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량 따라 조세정책 만들 수 있어


 조금 더 상상력을 밀고 나가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운동장에서, 산과 들에서, 강과 호수에서, 마음껏 뛰어놀면 놀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매달, 매년 일시에 지급해서 소진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 더욱 좋다.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튼튼한 몸과 마음을 다지는 만큼

차곡차곡 쌓이는 기본소득을 모아서 기본자산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스무살에 일시에 지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하면 설령 부모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실험하는데 든든한 믿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녹색기본소득을 관리하는 기금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적지 않을 이 기금은 오로지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에 쓴다면 더더욱 바람직하다.

녹색기본소득기금의 녹색전환투지는 향후 춘천시와 강원도의 기업 생태계를

생명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면 출퇴근히는 시간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퇴근 이후의 여가시간도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생생하고도 활활한 시간이 된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더 푸르고 더 깨끗하며

더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부디 춘천시가 선도하고 대학 및 초 · 중 · 고 관계자와 네이버나 더존 같은 IT 기업과도 협력하는 TF를 꾸려보면 좋겠다.

도시와 대학과 산업이 협력하여 생명도시를 실험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온라인 가상계와 오프라인 현실계를 접속시켜 미래계를 만드는 일이다.

네이처 (nature)와 컬처 (culture) 융합시켜 퓨처 (future)를 일구는 작업이다.

세계적이고도 세기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파만파 생명문명의 도도한 물결의 첫걸음을 봄내가 앞장서 내딛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