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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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7

2020.10
#봄내를 만나다
생활뉴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뉴스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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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춘천시정부’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에 장애인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춘천시정부는 9월 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 시 장애 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 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부가 제정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기본 상식을 기초로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시정부에서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정부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과 모든 공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이 적용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 250-3365




강원도 최초 학교 밖 청소년 월 5만원 지원
1인당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분기당 15만원

춘천시정부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카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정부는 최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는 꿈드림 카드 사업비 2,225만원 추경 예산을 확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꿈드림 카드는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만9~18세 (2002.1.1.~2011.12.31.)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1인당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을 분기당 15만원 지급하며 올해 대상자는 약 150명으로 예상된다.

꿈드림 카드 사용처는 학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비용, 서점, 영화, 공연, 운동, 여가시설 이용, 각종 체험 및 수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주와 흡연 사행성 게임을 비롯한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사용자에 대해 경고 조치 또는 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과 ☎ 250-3104




아홉 번째 춘천시 금연아파트 탄생
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내년 3월부터 과태료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를 춘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는 11개동, 1,745 세대며 금연구역 신청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2021년 3월 1일부터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쾌적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춘천 내 금연아파트는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외 휴먼타운아파트, 후평현대4차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 보배아파트,

온의금호타운아파트,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춘천더샵아파트, 중앙하이츠빌3단지아파트다.

춘천시보건소 ☎ 250-4667




마을 공동체 사업 ‘플랫폼’ 생긴다
석사동 13개 단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

춘천시정부는 석사동 13개 기관 및 자생단체가 ‘더불어 벌말’이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이 분절적이었던 것과 달리 ‘더불어 벌말’은 마을 공동체의 정서적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참여 단체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단, 춘천남부새마을금고, 춘천 석사교회, 춘천성광교회, 춘천 소양라이온스클럽, 춘천 수아비스다.

협약식을 시작으로 ‘더불어 벌말’은 기관, 단체별로 1명씩 추천해 분과를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자기 옹호 및 시민 옹호인 양성,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세부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이 넘치던 옛 마을과 같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 벌말’은 민·관이 협력해 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생활 중심의 지속 가능한 마을 맞춤형 사업기반을 구축한다.

또 마을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 누구나 사업 의제(안)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석사동행정복지센터 ☎ 245-5789




내 삶이 존중받는 행복동네 ‘효자2동’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제공…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춘천시정부는 효자2동을 ‘내 삶이 존중받는 행복동네’로 만든다.

최근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공모에 ‘내 삶이 존중받는 행복동네! 효자2동’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와 도비 8억7,000만원의 예산과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이란 3년에 걸쳐 취약한 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각종 생활 서비스와 주민연결망 회복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효자사랑방을 비롯한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정서적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민관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복지정책과 ☎ 250-4180




전국 최초 에너지 화폐, 내년 1월 첫 지급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지난 1일 제정


춘천시정부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에너지 화폐를 지급한다.

시정부는 최근 에너지 화폐 운용을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화폐인 춘천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건물 또는 부지 내)에

자가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검사)을 받아야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약 3,600여 가구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발전사업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택 이외에 건물에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화폐를 지급하지 않는다.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이후 4년간 매해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은 물론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과 ☎ 250-3356




(재)춘천지혜의숲 출범 준비 본격화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심의 등 심의

(재)춘천지혜의숲 출범 준비가 본격화된다.

춘천시정부는 9월 3일 중 회의실에서 (재)춘천지혜의숲 발기인 총회 및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춘천지혜의숲 발기인 총회 및 1차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법인 출범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설립취지문 작성, 정관(안) 심의, 재산 출연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임원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임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공고(안) 등 채용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임원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한편 (재)춘천지혜의숲은 은퇴 전후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 지원을 통해 준비된 노후를 보장하고,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경제주체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적 에너지가 동력인 도시 춘천은 앞으로 신중년 및 에너지가 왕성한 노인층을 재해석하고,

에너지를 재조직하여 색다른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로복지과 ☎ 250-4191





충전용 교통카드 14일부터 배부
만 65세 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민버스가 마을버스 환승에 따른 현금 이용자 무료 환승을 돕기 위해 충전용 교통카드를 배부한다.

㈜춘천시민버스는 버스요금 결제시스템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9월 14일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4만9,460매를 나눠준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배부 대상인 65세 이상 거주자는 9월 14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대리 수령 할 수 있으며, 배부일 기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마을버스 안내도우미 등을 통해 교통카드 배부를 홍보할 것”이라며

“카드 배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과 ☎ 250-3507




달랏시 수국, 춘천을 수놓는다
신북읍 꽃묘장 가식 후 삼천동 의암공원 등에 식재 예정


베트남 달랏시의 수국이 춘천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춘천시 정부는 자매결연를 맺은 베트남 달랏시가 시정부에 수국 3만2,120본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정부와 베트남 달랏시 간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춘천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다.

수국은 달랏시와 호치민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이르면 9월 11일 도착했다.

이번에 기증한 수국의 품종은 엔들레스 썸머로 영하 30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품종으로 선별했다.

시정부는 기증받은 수국을 우선 신북읍 산천리 제1꽃묘장에 내년 3월까지 가식할 방침이다.

개별 포트 식재 작업을 한 후 동절기 동안 하우스 내에서 관리를 한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삼천동 의암공원과 근 화동 조각공원 등에 식재하고 일부는 시민 꽃정원 사업을 위해 시민에게도 배부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정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달랏시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달랏시와의 우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교류담당관 ☎ 250-327




7.28. ~ 8.11.
집중호우 피해자 간접지원 서비스 알림
행정복지센터 피해 신고만으로 세제 지원혜택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침수, 반파 이상) 및 농업·어업·임업·염생 산업에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 신고만으로 세제 지원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된다.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 혜택 중 일반재난지역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국민연금 연체금 징수 예외,

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복구지적측량수 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혜택이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인 동면, 남면, 남산면의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일 경우 일반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에

추가적으로 건강 보험료 경감, 재난등급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건축물 피해 (침수, 반파이상 등)를 입은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파손·침수인 경우 지역난방요금 감면이 지원되며 건축물 중 주택 피해(침수, 반파이상 등)에만 추가 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된다.

안전총괄담당관 ☎ 250-4268




2020년 춘천시 재정공시(결산)

◈ 우리 시의 2019년도 살림 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8,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2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28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86억원입니다.

◈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45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6만2,00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큰골꿈자람 나눔터, 북산면행복나눔터 외 23만7,195건(1,960억원)을 취득하고,

소양119안전센터 외 942만8,942건(1,13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조7,57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살림 규모가 작년 대비 1,465억원(8.45%) 커졌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1,876억원(13.9%)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오히려 411억원(10.72%)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수납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자체수입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춘천시청 → 행정정보 → 춘천시 살림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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