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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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7

2020.10
#봄내를 만나다
춘천은 지금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 부실정화 재검증 돌입
시민대책위·시정부·허영 국회의원 똘똘 뭉쳐 나선 결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의 원인 규명 및 정화를 위한 재검 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 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시정부,

그리고 허영 의원 (춘천 갑)이 똘똘 뭉쳐 국방부에 대책을 촉구한 결과다.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부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정화작업이 이뤄졌지만

지난 5월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재검증에 이르게 됐다.



7월 초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민간검증단 구성을 제안한 허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받아 캠프페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그 성과로 지난 9월 3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을 위한 민간 검증단’(이하 검증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됐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부담하고, 검증단과 자문위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당선 전부터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정비를 강조해 왔으며 시정부와 협업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허 의원이 7월 15일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8호 신설).

이 법률안은 9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토양오염 부실정화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생태휴식공간 등 시민복합공원으로 거듭날 캠프페이지가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