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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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7

2020.10
#봄내를 만나다
지속가능을 말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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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춘천시정부는 현재의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춘천시민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춘천’을 만드는 것을 시정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정명섭 강원 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의 기고문을 싣는다.


위기의 지구
춘천시에서 희망을 찾는다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가뭄에 이어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고, 인류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약탈적 삶의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사람이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숲은 대규모로 훼손하는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게 돼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시기 산업화의 결과인 것이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서 하는 약탈적 개발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과 투자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TV를 켜면 ‘마스크 써라’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는 말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리고, 어찌 역대급 태풍은 그렇게 자주 오는지!

많은 사상가들이 지금 인류는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인류에게 과연 22세기가 있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2100년은 80년 남았다

 지금 10대들은 그때에도 살고 있을 것이고 22세기는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이 당면할 시대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때론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무시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에 의한 건지 참 헷갈리지만 말이다.


그 선두는 내가 생각하기로 단연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2015년의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2017년 탈퇴하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를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더니 결국 미국은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 되었고,

세계의 기후변화대응 전선은 혼란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야 어떻게 되건, 지금 당장 ‘내가 잘 살고 보자’라는 태도는 우리를 망치고 결국 나도 망친다.

트럼프 이후 드러난 미국의 민낯은 미국의 추락이자, 그간의 세계질서에 대한 변화의 증표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웅변이기도 하다.


인류는 그간 꾸준히 노력해 왔다.

UN 등을 활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립하고 행동하면서 발전시켜 온 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은 1987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정의된 개념이다.

지금은 과거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환경 분야를 넘어 인간, 지구, 번영, 평화는 물론 그 방법론인 파트너십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되었고,

세계의 주류 패러다임이 되었다. 실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의 가치판단 기준이자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류는 전문가들의 ‘침묵의 봄(1962)’ ‘성장의 한계(1972)’ 에 이어 ‘리우환경협약(1992)’과 ‘의제21(1992)’, ‘기후변화협약 (1992)’과

‘교토의정서(1997)’, ‘새천년개발목표(2000)’ 등을 채 택하며 노력을 경주해 왔고,

2015년에는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나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각 국가와 지방 정부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세계시민 모두의 참여 및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다.

몇몇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시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이고도 있다.

2020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줄줄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온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한다. 시민 여러분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