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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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48

2020.1
#봄내를 만나다
춘천은 지금
2020년 주요사업 및 예산 방향
이재수 시장에게 듣는 2020년 주요사업


 춘천시정부는 실질적인 시민 주권 구현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주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시민행복도시로 가는 디딤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0대 방향을 세웠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심재순 <삼악산의 봄> 제13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입선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슬로건입니다. 우리 춘천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시민 주권입니다. 시민주권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 차인 2020년은 시민의 정부 정책과 가치가 시민의 일상과 도시 운영 전반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 정책은 철거와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대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개발사업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녹지는 보존을 넘어 복원을 해야 합니다.

‘물의 도시 봄내’ 조성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의암호 수변 일대를 지속 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춘천은 우리 세대만 사는 곳 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춘천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것일까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안의 자원으로 풍요와 행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제용 <비눗방울 판타지> 제13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입선



우리에게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예술 역량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인문자원이 넘칩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물과 햇살로 자란 먹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진 우리 안의 자원입니다. 미래 가치도 충분한 자원입니다.

시정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시민의 창의, 상상이 에너지인 도시, 문화와 예술이 행복이고 일자리이고 산업이 되는 도시, 시민의 일상과 거리가 그대로 관광상품이 되는 도시, 호혜와 평등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도시.

지난 1년 6개월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거의 차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시청사부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량을 늘려 소각,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매립된 쓰레기는 다시 파내서 소각할 것은 태우고 작은 양의 재만 묻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지금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50% 줄이기 정책이 나온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춘천의 분지 지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숲은 정화 효과가 큽니다.

1억 그루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도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바람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도심 녹지축을 넓혀 가야 합니다. 도로를 따라 물이 흐르는 도랑을 내기로 했습니다. 도로에 찬물을 자동 분사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올해 처음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가 넓기만 하다고 좋을까요. 걷고 싶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찻길을 줄여 사람 길을 넓히려고 합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정부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2개의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0대 방향을 세웠습니다.


신북읍 주민자치총회 



첫째, 시민 주도성과 자발성이 지역발전의 동력입니다. 당사자 주도 정책 수립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춘천은 산과 강의 도시입니다. 춘천시 면적의 73%가 산림입니다. 6%가 강입니다. 의암호는 춘천의 보물입니다. 내수면 마리나 사업, 의암호 유람선 운항사업, 상중도 고산 문학유산 복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암호는 춘천의 감수성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의 도시 봄내’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람, 생태, 문화, 관광이 잘 조화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춘천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의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대학은 우리 안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대학이 지역을 위해, 지역이 대학을 위해 함께할 일이 넘쳐납니다.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춘천ICT벤처센터,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강원디자인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 산업기반 확충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은 춘천 경제의 미래입니다.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교 등 지역 내 공공급식에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도록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지역력과 경제력입니다.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작종합지원센터를 앞당겨 건립하고 2024년 국제인형극연맹총회와 세계인형극축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1인 1예술 교육은 지역 내 모든 공립초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근화동에 예술촌을 조성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입니다. 영상산업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면서 촬영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제일도시를 꿈꿉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지역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춘천사회혁신파크 커먼즈필드에 가보셨습니까.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유쾌, 상쾌, 발랄한 변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상상력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보려 합니다.



김기경 <물놀이> 제13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동상



여섯째, 맑고 푸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듭니다. 에너지 혁신도시를 위하여 지역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이용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보급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용 방식 때문에 특히 농촌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정착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진심을 다해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완 가능한 것은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희망택시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생만 이용하던 통학택시는 중학교까지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일곱째,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를 만듭니다. 노년의 보람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지혜순환 일자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정부는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합니다. 정책이나 시설, 행사 계획 수립 전에 당사자 평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곳곳에 성인지적, 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운데,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천형 생활안전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여덟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주민총회와 마을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 분야별 마을토론회가 연중 열리면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정숙희 <춘천인형극제> 제13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입선



아홉째, 안전· 안심·평화가 자원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국제 정세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 민간 채널을 통하여 북 강원의 수도인 원산과의 교류 성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 문제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용산 정수장 시설을 개선해서 안심하고 드실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과 이웃이 있는 나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오는 3월에 설치됩니다. 민간 자율조직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춘천시장 








 

(왼쪽) 이영숙 <행복하기> 제12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입선

(오른쪽) 춘천국제마라톤대회




2020년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시민의 정부는 지난 1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주도, 지속 가능한 도시 예산안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공공개발, 도로 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우리 도시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 춘천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1조 2,165억 원)보다 1,303억원(10.71%) 증가한 1조 3,4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942억 원으로 일 반회계 역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해보 다 43억 원 증가한 2,5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공동주택 준공과 공시지가 상승 영 향 등으로 1,852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 1,667억 원보다 185억 원 (11.07%)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714억 원 증가한 4,279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 미세 먼지 저감사업 등으로 지난해 3,228억 원보다 685억 원(21.23%) 증가한 3,9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시정부의 목표인 시민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 발 전 가능한 도시, 시민주도 시민주권 도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춘천형 경제발전(전통, 협동, 먹거리), 착한 도시(복지 공동체) 관 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덧붙여 시정부의 부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시정부 의 부채 총책은 771억원입니다. 지난해에만 2012년 수해복구 지 방채 90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모두 317억 원을 갚았습니다. 민 선 7기 들어 시유재산 매각 대금은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 채 상환과 시유 재산 확보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남은 빚이 454 억원인데 캠프페이지 부지매입 차입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부 채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율이 5.9%에서 3.1%로 낮아졌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