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전국 첫 시행
앞으로 요양시설이 아닌 내가 사는 집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정부가 준비해 온 공동체 돌봄사업이 정부의 노인돌봄 체계 개편 방향과 맞아 행정안전부 ‘노인통합돌봄’ 시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까지 국비 포함 15억원을 투자해 보건과 복지를 합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비 포함 총 232억원을 들여 초고령사회에 맞는 획기적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정부 노인돌봄체계 개편 시범도시 선정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통합돌봄 사업이 춘천에서 처음 시작된다.
정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 시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재가요양, 마을자치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주 내용이다.
이에 통합서비스를 전담하는 복지정책과 기능을 확대하고 2개 권역으로 나눠 시정부와 연계기관으로 구성된 통합돌봄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LH강원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 시의 9월 말 기준 노인 인구는 17.7%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2017년 1월이며
현재 노인 편입 추세로 볼 때 2022년이면 20%, 2030년이면 3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1만1,641명으로 노인 인구 10명 중 2명이 넘는다. 반면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견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돌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사업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곳에 기반을 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이를 위해 기존 1대1 요양서비스 지원을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대상자를 돌보는 체계로 개편해 한 대상자에게 1일 다 회 방문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노인동행지원서비스를 만들어 은행과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 5일 건강 도시락(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신청자에 한함 · 자부담 1,500원)도 배달한다.
고령자에 맞는 주택 개조, 무장애 고령자 주택 신 축도 지원한다.
동네 의원에서 방문 진료해준다
지금까지는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시설로 가거나 가족의 도 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시정부의 행정, 복지, 간호사, 생활지원사, 건강보험공단 파견인력이 팀을 이뤄 개인별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의료 취약지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내 거주 거동 불편 노인은 동네 의원에서 방문 진료한다.
퇴원 후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돌봄공간을 조성해 돌봄과 커뮤니티가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우리 마을 119사업
주민이 주민을 돌보며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5개 읍·면·동 단위로 설치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지역의 돌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두 곳 우선 설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건복지 담당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의 복합적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노인통합돌봄 관련 통합돌봄본부를 신사우동 북부노인복지관과 강남동 남부노인복지관 두 곳에 설치·운영한다.
사회적 치유농장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노인·장애인과 농업인, 마을활동가가 함께 사는 농촌 공동체 시범마을을 조성한다.
취약계층이 포함된 50여 가구 마을을 꾸민다.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마을이다.
올해 예산을 세워 내년 또는 후년부터 시행된다.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이 함께 서로 돕고 사는 마을을 만든다. 시행 시기는 3, 4년 후로 예상되며 30여 가구가 살 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개인 주택 외에 식당, 편의점, 공동활동 공간이 있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배치돼 일상을 관리한다.
춘천시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향한 시대적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