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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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0

2021.1
#봄내를 만나다
춘천은 지금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비대면 대담
시민 에너지로 시정 주도한다 “시민 제안 채택 7배 늘어난 것 보고 자부심 느꼈죠”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민선 7기 춘천시정부의 시정 구호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2년 동안 시민주권 구현을 위해 달려온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1기 20명의 위원이다.

2년의 임기를 마친 이들이 활동하며 느낀 점을 비대면 대담으로 들어봤다.



 민선 7기 춘천시정부의 모든 사업은 정책 당사자들,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토의하고 숙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 ‘봄의대화’다.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e주인소통플랫폼 봄의대화’가 있는데

이곳에 시민이 의견을 제안해서 공감 수가 50명이 넘으면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방식으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굵직한 정책들을 결정했다.
 국민 제안제도의 심사도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지금은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심사하는 형식이다. 그 결과 연간 채택 건이 3~4개에서 2019년 40개, 2020년 32개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관행도 바뀌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서면 대담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요약해서 싣는다.



제1기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정기회의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는? 춘천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해 2019년 1월에 만들어졌다.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시민 10인,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추천자 10인, 시의회 추천자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 인 자
저는 일반시민으로 지원해서 추첨을 통해 위원이 됐는데 행정 전반을 잘 이해하게 됐고

제 생각과 주변 이웃들이 원하던 것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 리 노
시민 주도로 행정을 이끈다는 시도가 첫 번째치고는 잘 진행됐어요.

시민 열 명 중 한 명이라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면 춘천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은 진
지난 2년 춘천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됐어요.

큰 진척이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가 시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양 진 운
시간을 쪼개 의견을 읽고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시민제안이 있었어요. 열린 문화 자체가 모두를 서서히 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 길 용 위원장
2019년 시청광장에서 정책박람회 할 때가 생각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위원회 회의를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죠.


김 윤 정
2019년 행정안전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할 때가 생각나네요.

‘춘천시민 김윤정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론장 만드는 과정을 소개할 때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최 은 예
예전에는 시민제안을 공무원이 주로 심사했는데 주권위원회가 생기면서 그 권한을 이어받았죠.

놀랍게도 제안 채택률이 7배 이상 늘었다는 얘길 들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엄 영 미
시민제안을 검토할 때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들 생업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남 궁 제 정
시민이 참여한 제안제도 심사에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뛰어나게 검토를 해준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 수 홍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연령, 직업, 계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현 정
일반 시민이 행정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정책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채 옥
시민주권위원회 자체가 춘천시민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주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짜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권 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돼 중요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 경 옥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 통하는 시민주권 정책박람회에 참가한 시민주권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