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 아름다운 일들로만 촘촘히 채워진다면 좋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분쟁이 일어나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는데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큰돈이 들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상황에 빠져 막막할 때 부담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전병욱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직원들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 및 예약 www.klac.or.kr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지부장 전병욱) 상담 창구엔 깊은 속앓이 끝에 내놓은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절실한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들. 이혼 문제부터 임금 체불, 부동산 문제, 개인파산 신청 등 사안도 다양하다. 현재 춘천지부엔 4명의 전문상담사와 3명의 변호사가 상주해 무료상담부터 형사변호·소송대리 등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상담인원은 40~50명 정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1년에 1,200여 건 되는데 소송제기부터 종결까지 보통 4개월이 걸린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은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상담 결과를 얻으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공단에 직접 찾아가는 게 좋다. 전화상담은 09시~18시까지, 방문상 담은 평일 10시~17시까지 가능하다.

상담자가 법률구조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어려운 법적문제까지 맡아준다(형사 변호사건은 대상자 누구나 무료, 소송대리는 자격조건에 따라 무료 또는 소액비용 발생).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과 1천만 원 이하의 간단 명백한 사건의 소송서류 작성 또한 돈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법률구조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조해 주는 건 아니다. 승소가능성이나 구조의 타당성 등을 따져 합당해야 하며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면 도움을 받기 힘들다.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욱 변호사는 “급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깊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길어야 10분이죠.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약 후 방문하시고, 오실 땐 주장 내용을 잘 정리해 최대한의 소명자료까지 준비하시면 신속하고 충실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법률 상담 모습

“내 아이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꽃 같은 스물여섯, 온 삶을 함께 하고픈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도 태어났다. 그녀의 일상은 남편 뒷바라지와 육아로 빠르게 지나갔다. 결혼생활 7년쯤 되었을 때 그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다. 따스하던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맸고 외박하는 일도 많아졌다. 마음 가득 나 아닌 다른 여자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다툼이 잦아졌고 폭언과 폭력, 협박을 일삼는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2015년 어느 가을날, 그녀는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를 찾아 상담했고 공단이 진행해 준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10여 년의 혼인생활을 끝낸 이영희(가명·40)씨.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은 편해졌지만 막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처음 약속과 달리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다. 옷 가게에서 일하며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영희 씨는 다시 한번 공단을 찾았고 밀렸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다.

“인생의 고비에서 힘들 때, 공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영희 씨는 처진 어깨를 곧추세우고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