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춘천시의회(의장 이희자)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52회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의, 인사청문회, 시정질문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뤘다.

제352회 정례회 시정질문

배숙경 의원

한강수계기금 미배정에 따른 춘천시 3개 공모사업의 재정·절차상 책임과 사업조정 대책에 관한 질문

1. 한강수계기금 3개 사업 미배정과 불완전한 재원계획
2. 공모사업 사후관리와 재정통제 개선대책

권희영 의원

농촌소멸 대응과 사북면 군 유휴지 활용에 관한 질문

1. 농촌 인구소멸에 대한 춘천시의 대응 방향
2. 사북면 등 오지마을의 소득 기반 조성 방안
3. 주민에게 돌아가는 ‘마을 햇빛소득’ 구상
4. 생활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정주여건
5. 사북면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352회 정례회 의결사항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결의안 및 건의안

제3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초일류 청년정책이 춘천 성공시대를 엽니다

‘청년’이 전국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청년 강원’을 선언했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은 춘천이 전국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려면 지금 과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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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대 의원

(가칭)「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춘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는 오랜 기간 생활해 왔지만 건축법상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법이 시행된 뒤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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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철 의원

교육도시 춘천의 상징물 멸실위기

건물이 사라지면 그 공간에 담긴 공동의 기억과 교육의 역사, 수많은 청춘의 발자취가 사라집니다. 강원대학교 교육 1호관을 철거하기 전 반드시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대학교 교육1호관은 강원도의 교육사이자 춘천의 근현대사를 품은 시민의 소중한 교육 문화 자산입니다. 춘천교육대학 본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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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덕 의원

동부노인복지관, 이제는 신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00년 개관한 동부노인복지관은 26년째 동부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경로식당, 건강증진을 책임져 온 복지 거점입니다. 이 복지관은 더 이상 부분 보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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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은 의원

제3차 본회의

석사동 학교 과밀 해소와 시민 쉼터 조성을 위한 ‘학교·숲공원 복합화’ 제안

도시 성장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며, 도시계획과 공원 관리 권한을 가진 춘천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공동 과제입니다. 좋은 공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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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경 의원

폭염대책, 평가하고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더 이상 한여름의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폭염 대책의 성과는 사업 개수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변화는 대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의 모든 정책이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행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증명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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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일부 시설의 민간 매각 재검토 촉구

춘천에는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캠프페이지여야 합니까? 캠프페이지는 춘천역과 도심에 인접해 미래가치가 높은 핵심 공공 자산입니다. 시민의 공동 자산인 캠프페이지에 대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 매각 계획 공개와 함께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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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의원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정원사업

진정한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각의 사업과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연계가 부족합니다. 춘천에서 생산되는 꽃과 나무가 정작 춘천의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와 생산이 정원산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소재가 정원 조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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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의원

의정활동 이모저모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이희자 의장, 정경옥 부의장, 나유경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은 8.7.(금) 관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살피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춘천시의회 합동교육

춘천시의회(의장 이희자)는 8.10.(월)~8.12.(수) 고성군 일원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와 소통 확대를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2026년 을지훈련 참관 및 근무자 격려

춘천시의회(의장 이희자)는 8.18.(화) 충무시설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6년도 을지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위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8.27.(목) 관내 주요 현안사업지 4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제도시위원회 현장방문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8.27.(목) 제352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8.27.(목)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춘천시의회 방문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보건)와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는 9.2.(수)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SG기반 주민체감 중심 정책 연구회 착수보고회

춘천시의회 ESG기반 주민체감 중심 정책 연구회(회장 김영배)는 9.10.(목)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ESG기반 주민체감 중심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