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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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4

2026-05
#의회소식
춘천시의회 소식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4월 3일(금),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7,66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과 시민 축구단 육성 사업은 실효성 및 추진 시기 

부적정,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관해 인력운영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총 5억900만원을 삭감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의 안건 목록










5분 자유발언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의원 유 환 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는 외지 반출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원 유출이라는 비효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분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또 다른 손실입니다. 2029년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완공 전까지 행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 확대, 유분 분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화,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자원을 지역 안에서 활용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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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요관광지 입장객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의원 윤 민 섭 


춘천시는 2024년 관광객 증가를 홍보했지만, 2025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전년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연·계절형 관광지의 감소폭이 컸고, 이는 기후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춘천시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 감소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사계절 체류형 콘텐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춘천 관광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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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아트서클, ‘입체적 공존’의 랜드마크로

의원 신 성 열 


소양아트서클을 둘러싼 보행권과 예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판을 넘어, 이 공간을 시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행을 ‘이동’이 아닌 ‘경험’으로 확장하고, 스마트 조명 등 기술로 안전 문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육교와 지상 보행을 함께 보장하고, 주변 관광·상권과 연계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양아트서클이 시민의 자부심이자 지역경제를 이끄는 명소로 자리잡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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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에 컴퓨터 보급 제안

의원 권 주 상 


춘천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현장에선 15년 이상 된 장비로 인해 출동·교육·활동 기록과 행정업무 처리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기술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봉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시를 안전하고 모범적인 소방·치안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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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동 중심권 재설계와 공공자산 활용 방향에 대하여

의원 배 숙 경 


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중심의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춘천역 인근 핵심 지역인 만큼 단순 활용을 넘어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간과 디지털 도서관을 포함한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일자리 지원 기능 연계를 통해 세대를 잇는 공동체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안전 개선을 병행하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방치된 공간을 전략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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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대형 건축물의 건축장비 위험

의원 김 영 배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공사 중단과 법적 분쟁 장기화로 보증금 피해뿐 아니라 방치된 건축물과 타워크레인이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공 크레인에 대한 관리 여부가 불분명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민간사업을 넘어 공공의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및 필요시 해체, 건축물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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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애막골 새벽시장, ‘상생형 로컬 마켓’으로의 전환

의원 신 성 열 


애막골 새벽시장은 춘천 어르신들의 삶과 정이 살아 숨 쉬는 민생의 현장이지만, 도로법 위반과 보행권 침해, 전통시장과의 갈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치가 아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을 통한 양성화, 전통시장과의 공급망 상생 구축, 데이터 기반 보행로 설계를 통한 보행권 보장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새벽시장을 로컬 경제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상생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민생과 공존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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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초등학생 감소가 가져오는 지역 문제

의원 김 지 숙 


춘천 구도심, 특히 후평동의 위기는 저출생을 넘어 신도심 중심의 도시 확장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학교 위기는 곧 마을 소멸로 이어지고, 골목상권 붕괴와 공동체 해체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도 구도심 살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성화 거점학교 조성, 안심 등하굣길 구축,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마을 돌봄과 청년공간 조성이 시급합니다. 후평동에서부터 아이와 가족이 돌아오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도심 회복이 곧 춘천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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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곡지구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의원 이 희 자 


학곡지구는 2,700세대가 거주하는 신흥 주거지임에도 단일 진입로에 의존한 교통 구조로 매일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명백한 판단 오류이며,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2진출입로 개설과 도로망 확충,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개편,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 교통 대책 TF 구성이 시급합니다. 학곡지구가 고립된 섬이 아닌,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로 거듭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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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의원 박 제 철 


춘천 인구는 29만 명 붕괴를 우려할 만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출된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단기적 인구수 증가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등은 한계가 이미 확인된 만큼,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인구는 유치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만의 전략으로 삶의 기반을 강화할 때, 비로소 선택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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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잇는 상권 단위 활성화 제언

의원 김 보 건 


춘천의 시장과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상인 주도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야시장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반복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춘천시 전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 때,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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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