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월 11일(수)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 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2월 3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나, 제2차 본회의 심사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든든한 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안과 이슈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
윤민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결의문을 통 해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중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강원 순환 철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차 본회의
심의 안건 목록
| 구 분 | 의 안 명 | 제 출(발의)자 | 결 과 |
|---|---|---|---|
| 조례안 |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장 | 원안가결 |
|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
|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 신성열 의원 | 부결 | |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운기 의원 | 원안가결 | |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건 의원 | 수정가결 | |
|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배숙경 의원 | 수정가결 | |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운기 의원 | 수정가결 | |
|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제철 의원 | 수정가결 | |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 수정가결 | |
| 규칙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
| 동의안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춘천시장 | 가결 |
|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 가결 | ||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가결 | ||
| 공유재산안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현안과 이슈
「강원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박제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대표발의 김 보 건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단체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 운 기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 및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상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규모 차폐 등 환경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저감 목적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 제 철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수리비 규모가 확대되고, 현행 수리비 지원 기준이 기종별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분류해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고 대형농기계의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을 경감해 농업인의 경영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배 숙 경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배경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배경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체계를 재정비하고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설해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신 성 열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 배경
춘천시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야간 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5분 자유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전선로 지중화, 성과가 아닌 선례로
의원 김 보 건
최근 후평동 주거지 인근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주민 불안과 도시 미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때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민원이 누적된 이후에야 해결이 논의되는 사후 대응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춘천시는 주거지 인근 송전·배전 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갈등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검토와 선제적 관리 원칙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책임 있는 난방 복지 실천
의원 신 성 열
춘천은 ‘춘베리아’라 불릴 만큼 혹독한 겨울 기후로 인해 많은 가정이 난방비 부담과 노후 보일러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시가 복지 시설 난방 개선에 노력해 온 점은 의미 있지만, 개별 가정에 대한 노후 난방 기기 교체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난방 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안정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따뜻한 겨울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단 지식 도시’의 역설, 현장이 마주한 성장의 무게
의원 김 용 갑
춘천시는 2024년 춘천ICT벤처센터를 개소하며 혁신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달리 공동 관리비가 과도해 실제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 관리비 지원이나 운영 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조정, 전용 펀드 연계·판로 지원·멘토링 등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이 신속히 정책으로 반영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체계 혁신 촉구
의원 정 재 예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정밀 점검과 주기적 교체 체계 구축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AI·IoT가 결합된 화재 조기경보 확대 적용을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을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촉구
의원 박 제 철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권역 현안이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신북항공대이전 ▲소양호 교량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동면은 인구 증가에 비해행정·문화·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고, 신북항공대는 오랜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어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양호 교량 건설은 북산면의 고립을 해소하고 의료·통학 등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결단과 실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설 맞이 관내 복지시설 25개소 위문품 전달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