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9.8.(월),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 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 김진호 의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면 의회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문제를 보완한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춘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법적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안과 이슈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채택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를 받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희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주택 전용면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계기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 채택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환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선 최초 여성 의병장이자 여성 독립 운동가인 윤희순 의사의 업적을 정밀히 재평가하고, 그 위상과 공적에 걸맞은 서훈 승격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 전개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9.2.(화)부터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첫 주자는 김진호 의장이 맡았다. 김진호 의장은 ‘춘천시를 위한 첫걸음, 청렴입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렴을 다짐했다. 이어 전체 의원들이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34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안번호순)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 운 기
제안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 홍 규
제안 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 희 자
제안 이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 남 수
제안 이유
춘천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 숙 경
제안 이유
노후 건축물 방수 성능 저하의 대책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 행정적·재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에 근거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제34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원 정 재 예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확충의 필요성
춘천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입양교육, 동행 프로그램, 페스티벌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춘천에는 2025년 7월 기준 약 23,7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반려견 놀이터는 신북읍 한 곳뿐으로 접근성·규모·시설이 부족해 시민 이용에 제약이 크고, 이로 인해 공원·산책로에서 비반려인과의 갈등, 위생·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 만족과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춘천 역시 도심 내 반려견 놀이터 확충, 공원 내 오픈형 놀이공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반려문화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신 성 열
난청 없는 도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춘천
춘천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령 인구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경험하고 있지만, 보청기·인공와우만으로는 소음 환경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핵심은 청각보조 유도 루프 시스템(텔레코일) 도입입니다. 영국·미국은 버스·극장·공공청사 등에 이미 보편화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나 춘천은 아직 미도입 상태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이유는 △청각 약자의 정보 접근권은 법적 권리 △난청은 고령화 사회의 보편적 문제 △설치 비용은 적고 효과는 큰 점입니다. 이에 신규 공공시설 설계 시 텔레코일 의무화, 기존시설 단계적 개선, 공연·행사장 이동형 장비 구비,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청각보조 시스템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소통의 다리이자 차별 없는 도시의 상징입니다. 춘천은 이를 통해 ‘난청 없는 도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원 유 환 규
춘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도화의 필요성
춘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어르신·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어르신은 신호등을 놓치고, 아이들은 차량 속도를 가늠하지 못하며, 청소년은 킥보드·오토바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현재 교육은 고령자·어린이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버스가 불안하다”, “횡단보도가 위험하다”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을 모든 교통약자로 확대하고, 맞춤형 안전수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방식은 찾아가는 현장교육, 온라인 학습, 체험형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 강사 양성·예산 지원·정기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가 아닌 시민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춘천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34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의원 박 남 수
춘천시 컨벤션 센터 건립 효과
춘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자연환경,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국 도청 소재지 중 유일하게 상설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술대회·전시회·박람회 등이 인근 도시로 이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와 도시 신뢰도를 잃고 있습니다. 대전은 컨벤션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도시로, 제주는 국제회의 유치로 지식산업 도시로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 역시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나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산업 성장,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형 MICE 종합전략 수립 △국비·도비와 민간 자본을 결합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 △부지 검토·계획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합니다. 컨벤션센터는 단기 이익을 넘어 미래 10년, 20년을 준비할 핵심 기반 시설로, 춘천은 “공간이 없어 포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의원 김 지 숙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위한 자원 순환 정책 강화
저는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강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천은 매립장 포화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 소각장이 2029년 완공되지만, 2028년 5월 매립장이 포화되어 약 1년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는 열분해 처리, 위탁처리 확대, 매립량 감축, 483억 원 규모의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선별, 보증금제, 분리배출 등 ‘3중 그물망’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강조합니다. 이에 △안전한 소각 관리 체계 구축 △재활용 고도화 및 시민 참여 강화 △중장기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1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작은 실천이 모여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행정과 시민의 공동 실천이 필수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이 선 영
청년 전담 부서 신설 제안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관심 촉구
춘천시는 「청년발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을 19~45세로 확대해 청년 인구가 2만4천 명 늘어나 전체의 34.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 대상 확대와 함께 책임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정부 공모 선정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10여 개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은 연간 430억 원이 투입되지만 성과 관리와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 직속 또는 기획 라인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단일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제도에 대응해 조례 제정 등 기반을 갖추어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춘천은 청년이 정주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의원 박 제 철
동면 세대 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은 민선8기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동면은 시·군 통합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계획이 이어졌으나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주민 요구를 반영해 복합센터 신축을 제안했고, 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2025년 돌연 사업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행정 약속 파기이자 책임 회피로, 이미 투입된 예산과 노력을 무효화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주민들은 신뢰 붕괴, 지역균형발전 역행, 혈세 낭비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중단·지연의 진상규명 △주민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센터 즉각 재추진 △동부 생활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 균형발전, 주민 존중의 문제입니다.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동면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미래를 밝히는 상징적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춘천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원 윤 민 섭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우려와 문제점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일대에 도청사 이전과 4,700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도청사 부지는 전체의 17.4%에 불과하고 주거·상업용지가 35.2%를 차지해 ‘주객전도’ 비판이 나옵니다. 도청사 이전에만 5천억 원, 전체 사업비는 1조4천억 원 이상이며 이중 7,200억 원을 차입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높은 부채비율(300% 이상)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크고, 구도심 공동화·과도한 주택공급·기반시설 부족(하수처리·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됩니다.
법원·검찰청 등 기관 이전으로 구도심 상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외곽 개발이 인구유입 효과가 미미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무리한 도시 확장 대신 콤팩트 도시 전략을 지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8.19.(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8.5.(화)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8.8.(금) 강북지역아동센터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 체험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이 춘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를 견학하고 모의 의회 체험 교실을 직접 진행했다.
춘천시의회 미 서부지역 출장 팀(김진호 의장 외 의원 3)은 8.15.(금) 공무 국외 출장 중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LA 한인단체들이 개최한 경축식에 참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8.19.(화) 2025년 을지연습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실무를 직접 확인하며, 전시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는 8.20.(수) 야간경제 관광도시 활성화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관광, 문화, 경관, 교통 등 시 관련 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춘천시의회 춘천ESG실천 연구회(회장 나유경)는 8.20.(수)부터 이틀간 김제시와 영광군을 방문해 농촌 순환 경제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 ESG 우수 사례를 견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