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7.23.(수), 제34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진호 의장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에 대해 시와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민자치회가 춘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각 상임 위원회는 현안 사업장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등 미비한 사항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현안과 이슈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 채택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성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부지가 공공에 무상으로 환원되어 춘천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여에 대한 건의문」 채택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여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구급차에 대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4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의안번호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 남 수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남 숙 희
제안 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배 숙 경
제안 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 제 철
제안 이유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불편·해소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4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의안번호순)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 숙 경
제안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 희 영
제안 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 지 숙
제안 이유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체계 구축, 역할 분담,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나 유 경
제안 이유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대표발의 박 남 수
제안 이유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 도시 경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 민 섭
제안 이유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제34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원 이 희 자
여성농업인 육성과 권익향상에 대하여
농업 현장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여성 농업인의 헌신이 깃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 농업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농업의 주체임에도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 복지, 판로 등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①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로 행정 내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경영주 등록 활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여성들이 농업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③농촌 돌봄·복지 체계 강화를 통해 이중 부담을 덜고, 여성 건강관리 및 농번기 대체인력 지원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➃여성 지도자 발굴과 육성으로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⑤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와 상주시 사례처럼 공동급식이나 지역 협력형 급식 모델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예산 제약이 있다면 시범 도입 후 점진적 확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춘천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의원 나 유 경
아동의 놀 권리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의 행복감은 35개국 중 31위,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15위로 삶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은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과도한 학습 시간 등으로 아동의 주도적인 시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의 놀 권리 침해로 이어지며, 정서,사회성,창의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춘천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아이들이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놀 권리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성인들이 놀 권리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안다고 한 성인들은 아동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시설은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것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과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춘천시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②돌봄 놀이를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③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인색 개선 활동 확대 최근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앞 고층 건물 건립에 반대하는 편지를 춘천시에 보내는 등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의원 박 제 철
협치란 신뢰를 통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회는 단순한 감시·견제 기관이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행정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갈등을 예방하는 소통, 정책을 완성하는 협치”가 제도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①상임위와 실국 간 월 1회 간담회, 시장-의장단 분기별 조정회의, 예산 편성 전 설명회 등 공식 소통 루틴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②부서 내 ‘의회 협력 담당자’를 지정해, 비공식 채널도 체계화함으로써 실무적 소통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③조례 발의·예산 제출 사전 단계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➃인구정책,SOC 불균형,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지역 문제에 대해 공동 아젠다 설정과 공동 성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⑤정책 브리핑 플랫폼 구축, 외부 공모사업·예산변경 시 즉시 공유 등 행정 정보 공유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⑥“비판에서 제언으로, 공격에서 협의로” 언어의 방식 개선이 협치 문화의 기초입니다. ⑦ 공청회·설명회 등에서 시장과 의회가 함께 설명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시의회는 열린 자세로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는 본청 역시 협력의 자세로 시민의 내일을 함께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협치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34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의원 유 환 규
춘천시의원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추천제 필요성
시민은 말하고, 기초의원은 듣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원은 시민의 생활 민원에 대해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부족, 방범카메라 미설치, 제설 부실, 경로당 환경 개선 등 하루에도 수차례 접하는 민원은 대부분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소규모 예산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이처럼 작은 예산이지만 주민에게는 안전, 불편 해소,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 하에서 기초의원은 그저 시청에 요청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은 쌓이고, 행정 신뢰는 떨어지며, 기초의원은 무력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전용예산’도입을 제안합니다. 춘천시 연간 예산 1조7천억 원 중 단 1%만이라도 이 예산으로 배정하고, 지역 의원이 사업을 제안·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작지만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시민은 ‘말만 듣는 의원’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의원’을 만나게 되고, 행정은 신뢰를 회복하며, 의회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거대한 국책사업보다 더 큰 시민 체감 효과를 가져오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 김 지 숙
장애인 학대 피해 및 탈시설화에 대한 제안
저는 장애인 학대 피해 및 탈시설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 탈시설 전략개발 및 강화“,“장애를 이유로 한 강제 시설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을 권고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12곳을 살펴보면 공동생활 시설은 3곳으로 각각 정원이 4명으로 총 12명밖에는 이용할 수도 없고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강원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춘천이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탈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①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②장애인들이 단계별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③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➃지속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나 학대 법인 또는 시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의원 남 숙 희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 육성 및 지원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며 자연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의 교감은 정서적 안정, 감각 자극, 창의력 증진 등 영유아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 체험 교육장의 육성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촌 체험 교육 참여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정서 안정과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히 춘천시는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가족 단위 귀농·귀촌이 증가해 농촌 체험 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21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가 있으나, 정기적인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은 부족하며, 안전한 공간과 전문 인력도 미비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됩니다. ①영유아 친화형 체험 교육장 설치와 안전 기준 마련 ②전문 인력 양성과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③지자체·교육청·농업기관 협력 통한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 ➃어린이집·유치원과의 연계 강화 및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아이들의 자연 결핍을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장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실’인 농촌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의원 김 용 갑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제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춘천시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에서는 통행량이나 시간대와 무관하게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h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야간이나 방학 기간,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에도 불필요한 저속 운행이 강제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급가속·감속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안합니다. ①지역별 실태를 반영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행량, 사고 빈도, 연령대 등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간대별·구간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탄력적 운영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속도와가감속 방식에 따라 연료 소모량은 최대 두 배 차이가 나며, 불필요한 저속 운행은 오히려 에너지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탄력적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부 민원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닌, 행정의 실천 의지입니다. 춘천시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기반의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속도 제한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7.14.(월),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7.16.(수),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동물 보호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7.17.(목), 2025년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춘천의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7.17.(목), 춘천 액화수소 충전소를 방문하여 수소 교통 복합기지 추진 현황 및 사업 추진 의견 청취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7.18.(금), 봄내여성종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둘러보며, 현장 이용객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살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7.18.(금),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개인택시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