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3일부터 10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이뤄진다. (※결과는 8월호에 게재됩니다.)
현안과 이슈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캠페인 동참
김진호 의장은 5.8.(목)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춘천시의회, 일본 시만토시 시의원 내방 환영
토리아 케이세이 일본 고치현 시만토시 시의원이 5.12.(월) 춘천시의회를 방문해 춘천과 시만토시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저출산 및 고령화, 이민 정책 등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춘천과 시만토시의 상생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5.28.(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2회 정례회 의사일정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및 강원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촉구
춘천 원도심은 중앙시장, 제일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 상권입니다. 그러나 도시 확장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그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2021년부터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8개 상권의 1,246개 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스마트 상권 시스템 구축, 특화 거리 조성, 상인 교육 등입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를 앞두고 상권 활성화의 실제 효과에 대한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끝난 후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외부 자금투입에 의존해 자생력 강화가 부족해, 사업 종료 후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상권 특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합니다. 전통시장의 다양성과 온라인 상권에 밀리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이 제대로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홍보가 부족하여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청 이전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2029년도청이 이전하면 1,600여 명의 공무원이 떠나고, 기존 상권이 약화될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즉각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하고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는 춘천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뢰 회복을 위한운영 지도·점검 및 실태 개선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과도한 연차 책정, 육아시간 미사용 유도, 친인척 채용 미보고, 병가 무급 처리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공성 훼손으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책임성을 무겁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해야 하지만, 개원1년 차임에도 일부 교사에게 26~27일, 원장에게 36일까지 부여된사례는 운영 기준이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게 한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친인척을 반복적으로 일용직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관련 보고를 누락한 사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도 점검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급여를 반납한 행위는 회계와 복무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병가 무급 원칙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은 규정상 맞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복무 운영이 관행에 의존하고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기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아이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돌봄 체계를 실현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인사·복무·회계전반에 대한 표준 매뉴얼과 상시 지도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 보육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