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4.9.(수),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안과 이슈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감사패 수상

김진호 의장은 3.19.(수)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시민 안정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춘천시 의용소방대 감사패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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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철 김운기 의원 춘천소방서 감사패 수상

박제철 의원은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조례’, 김운기 의원은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9.(수)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춘천소방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 채택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27.)에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임대아파트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및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 모금 기탁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4.9.(수)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성금 279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도 동참했으며,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로 되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금 기탁에 참여했다.

제34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의안번호순)

의원발의 조례안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이선영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춘천시 소관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신성열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보건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나유경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노일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희자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지승민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의 인지·대응 능력 부족으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장애인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윤민섭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로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를 도입하여 친환 경적 개최와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선영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 도시 경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권희영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기여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나유경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통한 시민의 동물 사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이선영 의원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록 및 의사 중계 등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제34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다원지구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 전용 면적 확대 제안

의원 이희자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그리고 LH가 협력하여 미래의 청년 임대주택은 13평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24평까지 설계해,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복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거두리 행복 주택의 청년 임대는 최대 8평, 신혼부부 임대는 최대 13평으로 너무 작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 세대도 최대 84㎡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내면 일대 다원지구에는 1,055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행사(LH강원지역본부)가 청년임대 주택을 13평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24평까지 설계를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천시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천원 주택 정책, 광명시의 재건축, 재개발된 주택을 매입해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각 지역에서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펼쳐서 청년 유출 방지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와 출산 장려 등을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느리지만 나답게 성장할 수 있는 춘천을 희망합니다

의원 윤민섭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춘천시는 작년 2월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첫 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발달 지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 모집을 시작으로 아동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스포츠 놀이체육, 뇌기능 향상,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부모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협력이 증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막막했던 양육 방법을 배우고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기관도 적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춘천시 또한 경계선지능 아동 발달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작년의 반으로 줄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계선지능 아동의 진단검사비를 춘천시에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나 진료비가 최대 150만 원이 드는 상황인만큼 춘천시가 강원도나 교육청과도 적극 협의해주길 바랍니다. 춘천시가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는 따뜻한 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 촉구

의원 이선영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급락하고 기업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 지원 방안으로 춘천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생필품 외의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상품권 할인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매진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춘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전체 인구 대비 지역화폐 발행량이 부족하며, 할인율도 여전히 낮아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춘천시에 상품권 발행 예산을 확대하고 할인율 10~15%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춘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3.20.(목)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정활동 이모저모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3.21.(금),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3.28.(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지를 방문, 무단 점유 현장을 확인하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3.31.(월), 춘천문화재단을 방문하여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공사(리모델링) 사업설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