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월 19일(수),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번째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6건을 보고 받았다.

현안과 이슈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 채택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9.)에서 유환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춘천경찰서의 철저한 수사 및 춘천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결의했다.

제34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의안번호순)      의원발의 조례안 전문은 해당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재예 의원 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춘천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남수 의원 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주민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의 요건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보건 의원 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의회의 동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지숙 의원 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배숙경 의원 조례안 전문 보러가기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내 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바, 보다 실효성있는 결산 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제34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원 이선영 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근화동 야간경관 관광단지 조성 사업 제안

근화동은 최근 근화수변 문화광장숲과 공지천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명소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아름다움이 더욱 강조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① 수상 무대 조성 ② 음악분수 쇼 설치 ③ 바닥 야간경관 조명 연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럽 최대 수상 오페라 축제인 브레겐츠 무대처럼 의암호에 수상 무대를 조성하면 마임축제 등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여수 빅오 분수와 같은 대규모 음악분수쇼를 도입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지천에서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까지 바닥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 명소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연결하면, 근화동은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화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근화동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의원 나유경 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춘천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의식중에 차별을 하는 것을 선량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춘천시의 각종 건설과 사업 및 행사 등에서 선량한 차별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있었고, 최근 건설된 공지천 출렁다리를 보면 한쪽 편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가 양방향으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 불편과 제한에 대해 요구하는 개선은 오래 걸리거나 아예 개선이 안됩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예산은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춘천시가 그 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의원 김용갑 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지역(신사우동) 발전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발언

①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최근 강원도새마을회가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해서 춘천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새마을회관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영업허가가 불가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7억원의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 민원이 공익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춘천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항소하여 새로운 판단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②신사우동 복합지구 조성 촉구: 도청 이전지로 고은리가 결정된 후, 시장과 도지사는 신사우동 농업기술원 과 원종장 부지를 조기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해당 부지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③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신축 촉구: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는 여러 이유로 신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25년에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바랍니다.

의원 박남수 5분 자유발언 전문 보러가기

노인복지 패러다임 혁명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에서 시니어 놀이문화를 통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는 노인이 외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시니어 놀이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친환경 놀이터와 멀티 제너레이션 공간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고립감을 해소하며, 주 2~3회 놀이터 활동을 권장하여 정신 건강 및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의 높은 자살률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놀이터와 다양한 놀이문화 콘텐츠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2.17.(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춘천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2.18.(화)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를 방문해 주요 교육 시설을 살펴보며 학교 관계자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24.(월)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고교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정책 및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