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정보시설 제작기준 변경 ☎250-3434
- 주소정보시설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바탕 색깔을 청색으로 변경
- 주소정보시설 가독성 향상을 위해 번호·주소판 내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상하 위치 변경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한도 확대 및 기부 편의성 증가 ☎250-4496
(기존)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백만원, 온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
(변경)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2천만원,
- 온라인 기부플랫폼 확대: ‘고향사랑e음’ 및 민간플랫폼(국민은행, 기업은행,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등 순차 개시 중)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
3. 민원담당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온라인 신청) ☎250-4346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분야: (민원담당관)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상담 접수 기간: 월~수 10~17시
상담 희망 기간: 접수 다음 주 월~수
(13시30분~16시30분/30분 간격)
4. 하수도 요금 인상 ☎250-3726
-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설투자 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 수립
- 변경요금은 2월 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누수 감면 대상자에 한해 하수도 사용량 중 수용가 과실없이 옥내 누수 등의 하수도 미배출 인정분 부과 제외(시민 부담 경감)
5. 빈집정비(활용)사업 ☎250-3192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용공간을 확보, 빈집 대상 확대
도심지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주택
6. 빈집정비(철거)사업 ☎250-3192
(기존) 농촌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변경) 춘천시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의 80%, 최대 500만원 지원
7.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50-4910
(기존) 중소기업 임대숙소 지원, 최대 150백만원 전세 지원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20백만원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융자
1. 농촌지도사업 부정수급 예방 사전교육 의무화 [농촌진흥청] ☎250-3382
(기존) 사업 신청 희망자 교육 이수의무 없이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변경) 부정수급예방 사전교육 미수료 시 대상자 선정 제외
사전교육 수료: 농업인적자원개발센터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50-4738
E-8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지원, 기본 5개월 → 8개월 확대
3.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 ☎250-358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약계층 대상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을 통해 제공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육성
4.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250-3773
귀농귀촌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생활 체험 기회 및 농업인의 영농 효율화
(기존) 농지 위 농막 설치 가능
(변경) 농지 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연면적 33㎡ 이내 가능 / 주거 가능 (30일 이내) / 세대당 한 개만 설치
5. 폐의약품 우체통 배출 실시 ☎250-3359
(기존) 약국, 보건소
(변경) 우체통 추가: 배출품목 폐의약품 (알약, 조제약) / 액상 및 연고류 제외(약국, 보건소에 설치된 수거함 배출
1. 아이돌봄 지원 ☎250-4043
정부지원 기준 확대 150%이하 → 200% 이하
2. 아동급식 지원 ☎250-4043
아동의 식사 선택권 보장 및 균형잡힌 한 끼 제공 위한 단가 인상 1식 9,000원 → 9,500원
3.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250-4809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변경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둘째아 이상’ 대학생 중 24세 이하인 자
4.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50-3110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 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2025. 3월부터 시행 예정)
구비서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아동 및 보호자 모두)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250-4060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변경: 0~17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아동의 적립금에 대해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18세 만기해지 원칙, 해지 시 사용용도 충족 필요
6.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50-4060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해 장애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토대 마련
양육수당 확대 지원:
중증장애인 627,000원 → 721,000원
경증장애인 551,000원 → 634,000원
7.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확대 ☎250-334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지원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월 21만원 → 23만원
1. 산전검사 확대 운영 ☎250-4663
산전 검진대상 확대로 안전한 임신 및 출산
(기존) 임신 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1회 지원 →
(변경) 임신 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임신 초기(14주까지) 임산부, 2회 지원
2. 난임부부 지원 ☎250-4663
시술비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공난포로 시술 중단 시에도 정부 지원 가능 / 연령 구분 없이 30% 본인부담률
3. 헌혈자의 예우 증진 및 지원 ☎250-4604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10월 예정)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역상품권 5,000원 지급
4.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250-3096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4인 5,729,913원 → 6,097,773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4인 1,833,572원 → 1,951,287원
5. 자활성공지원금 ☎250-3269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민간 취업 등 자립에 성공한 경우 지원금 지급(1인 최대 150만원)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6.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지원 ☎250-4401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모국 국제우편 발송요금 지원: 가구당 10만원
신청: 춘천시 가족센터 ☎251-8014~5
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250-4479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지원 확대: 인당 매월 10만원 → 10만5,000원
대상: 만5~18세(‘07~’20년생)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Q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장애인식개선 확대 ☎250-3365
기존 학생, 이통장, 대중교통종사자 중심 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등에 장애인식개선 확대
9.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도록 확진 검사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춘천시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C형간염 확진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19. 12. 31. 이전 출생)인당 연 14만원 지원
발급처: 전국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2. 춘천시립예술단 공연관람료 인상 ☎250-4226
관람료: 일반석 1만원, 사이드석 3,000원 → 전석 1만5,000원
할인가: 시민 1만원, 청소년/경로 7,000원
정기회원 가입비 인상: 연간 성인 7만원, 청소년 3만5,000원 → 연간 10만원, 청소년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