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와 같은 광역적 협력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혁신”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협력 형태는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미래 동력이 될 것”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춘천시가 힘주어 말한 대목이다. ‘뭉쳐야 산다!’ 말은 이미 오래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쓰인 말이었지만, 이제금 다시 춘천과 그 인근의 지역들이 모여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해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만큼 지역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나의 회초리는 쉽게 부러지지만 이렇게 몇 개의 회초리가 묶듯 지역들이 뭉친다면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실 각 시·군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창의적인 행정을 해왔던 춘천시는 이번 정책대회에서 우수한 지방자치정책을 인정받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공동의 대응을 하며 대내·외 분야별 지역 연계와 공동시설 설치 및 사용을 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 시장·군수가 모여 공동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으며 올해 7월에는 시장·군수 비전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11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을 방문, 다양한 지역주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동시에 북부내륙권 실무협의회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7월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비전공유 간담회>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우선,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 같은 것이 중요한 예가 될 것 같다. 이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양 지역의 50년 넘은 숙원사업이지만 그동안은 광역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청 혼자의 힘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춘천, 화천, 철원, 세 지역이 가세하게 되어 더욱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 이 구간 연장 사업은 선순위 사업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불러왔다. 춘천~가평 간 제2 경춘고속도로 건설이나 각 시·군간 연접한 국도와 지방도, GTX-B 연장사업도 북부내륙권 시군들이 공동 대응하게 되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춘천시의 예방·진단과 홍천군의 항체 사업 등의 첨단 바이오 벨트 사업도 R&D기업 지원에 선정되어 양쪽 시군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수문화관광권 사업, 소양호 뱃길 수상 관광 등 호수와 강을 공동으로 연접한 지역들이 공동으로 관광브랜드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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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방송과 유튜브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더욱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내용들로 채워져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용은 줄이고 편리는 높이는 광역행정을 실현하는 첫 사례는 내년 1월 추진되는 춘천안식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지역 사람들을 먼저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다. 당초 춘천안식원은 2012년 춘천과 홍천 간에 상생

GTX-B 노선 연장 사업과 춘천안식원 전경

호수문화 관광권 사업 추진

협력 사업으로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며 내년 1월에 각 연접 지역들간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지역 간 자원과 시설의 공유’라는 광역행정의 첫 성과로 나타날 것 같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남한의 주요한 내륙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말 할 것도 없고, 미래 통일 한국의 중심지에 있다. 여기에 6개의 대학과 54만 명의 수준 높은 인구 등 풍부한 산업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소양댐 호수권역, 의암호, 북한강, 홍천강, 설악산, 한탄강 주상절리대 등 풍부한 자연 자원과 이를 기초한 관광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 함께 뭉친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역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계획들이 중앙정부와 잘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호수지방정원, 체류형 숙박 관광 강화, 동서고속화철도, GTX-B 춘천 연장,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건설 등의 정책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김광용 대변인)는 “춘천처럼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말하고 있어 춘천시의 바람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또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 인재인 만큼 교육시스템과 연구개발에 기반한 춘천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각 시·군에서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2025년 새해에는 ‘춘천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소문처럼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기업혁신파크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