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은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시정요구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 의견청취안 2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1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정질문(요약) |

의원 박제철

Q1.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소양·근화동을 넘어 시 전체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함. 시민 여론은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렴될 것으로 판단.

Q2. 춘천시와 시의회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하여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답변) 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중요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해 나갈 것임.

Q3. 춘천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활용해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특별회계) 마련은 가능한가? 

(답변) 회계의 특성과 예산의 활용방안 등 다방면으로 충분한 검토 필요

의원 김지숙

Q1. 춘천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가? 

(답변) 춘천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지역 관광 콘텐츠로 확충하고 태권도, 축구 등 체육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자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 중임.

Q2. 워케이션과 같이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 전략은 무엇이며, 지역기업이 생산한 홍보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는가? 

(답변) 춘천형 워케이션과 마이스 사업 운영 중이며, 관광홍보 전문 크리에이터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드립커피, 막걸리 비누를 개발했고 막국수·들기름 세트 등 특색 있는 기념품을 기획 중임.

Q3. 춘천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재단이 마케팅 및 상품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답변) 다양하고 복합화되는 관광수요 충족 및 문화·관광 융복합콘텐츠 개발 가능. 궁극적으로 문화적 자긍심과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원 나유경

Q1. 춘천시의 2050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 모빌리티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시정 전반에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며,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중임.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최종 선정을 위한 지정 계획을 수립 중임.

Q2. 춘천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위해 집중 배치하는 건 어떤가? 

(답변) 스마트도시국과 같은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음.

Q3. 춘천시 체육시설의 시민 중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답변) 이용실태 및 수요자 조사를 실시해 시설 운영을 이용자 중심으로 조정·정비해 나가겠음.

5분 자유발언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이희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제안

춘천시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초·중·고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 보육료는 부담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전학 가게 되면 아동 수가 더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이며,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

비 등을 지급할 때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6조 지원범위 9호 자녀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설 현원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도 외국인아동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는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도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신성열

춘천 산림경관 활성화

산림경관의 활용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①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수입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 ②자연보호 및 관리, 생태계 보전과 복원 등의 환경적 효과 ③환경 교육, 문화유산 보존과 계발 등의 교육적 효과 ④지역공동체 활성화,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효과입니다. 우리 시 산림과는 숲길 활용을 위해 오봉산 등 8개 구역의 분지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1년 춘천분지 종주 운영과 봄내길 조성을 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기에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의산 및 분지 종주에 따른 등산로와 제반시설의 조성, 봄내길의 재조정과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야 타 지자체의 사례와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것입니다.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들과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 춘천은 그러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행사성과 축제 이벤트가 아닌, 100명, 1000명이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100번, 1000번을 찾게 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이선영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논란에 대하여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캠프페이지 부지에 K-콘텐츠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춘천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생활 SOC, 미세먼지 도시숲, 공원과 정원조성 등 총사업비가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성공포인트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정주공간 마련입니다. 주거 용지를 제외할 경우 선정 시 요구되는 사업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혁신지구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12개의 타 지역의 사업에도 모두 주거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부지인 고은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안에도 주거용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 안에 지적되었던 공동주택 계획은 여러 우려와 달리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로 진행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 상업지구 변경계획도 51% 자연 녹지구역으로 놔두고 필요한 부분만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나친 개발에 대한 우려는 실제 토지 이용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부디 의견청취 안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적극적인 찬성 의견으로 춘천시 행정에 힘을 싣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윤민섭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춘천시와 11대 춘천시의회의 소통과 협치를 바랍니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갈등하고 약간 대립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과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공무원 출석요구 불응은 누가 봐도 의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겠지만 2년 전 ‘춘천당’이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주셔서 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태권도 문화축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바로잡아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조직개편안과 결산안 승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하되 시장의 인사권을 넓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의 시와 의회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협치 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육동한 시장님과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2년간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께 박수 받는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원 권희영

신사우동 장례식장 추진의 문제점

강원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관광유원지가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입지해 관광 경관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장례식장 추진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 집행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장례식장 추진을 몰랐다는 거짓 보고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본 의원에게 진정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승인 받지 않고 장례식장 임차계약을 한 도새마을회는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의무위반이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합니다. 도청사 유치에 실패한 강북의 주민들에게 도지사님은 진정 장례식장 유치로 신사우동 주민들에게 보답하려고 하셨는지 진의를 밝히시고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로 이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시민들을 대표해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도 새마을회는 이러한 추진을 전면 재고하고, 주민들의 후원과 세금으로 지어진 도 새마을회관을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춘천시의회 출범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7월 1일과 2일에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제11대 후반기 춘천시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1대 후반기 춘천시의회 원구성

의 장 김 진 호 부의장 배 숙 경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겸손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도록 힘을 합쳐 나가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행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해 시민이 행복한 춘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큰 시기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의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제12대 춘천시의회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의회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발전하고 진취적 사고를 지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의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제철

춘천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해 춘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만큼 춘천시 균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지숙

시민의 대의자로서 복지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히 수렴하며, 춘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정원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위원회,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유홍규

경제, 교육, 건설, 교통, 농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위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시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지승민

의회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및 이슈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4.6.21.)에서 김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용갑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양8교의 신속한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춘천시의 적극 행정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사업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춘천시의회 방문 

6.20.(목)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태섭) 위원들이 춘천시의회를 방문, 문화·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김진호 의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춘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월례회 개최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6.27.(목)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문(안)」을 채택하였다.

후반기 춘천시의회 의장단,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 의장단은 7. 5.(금) 의장실에서 육동한 시장, 시 국장단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 및 시민 행복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경제도시위원회(전반기 위원장 김운기)는 6.17.(월) 석사동 SmartCity Challenge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전반기 위원장 이희자)은 6.18.(화)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였다.

김보건 의원은 6.27.(목)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장 김진호)은 7.4.(목) 춘천시 우두동 충렬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하였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안내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

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후원인은 시·도의회의원 후원회에는 200만 원, 구·시·군의회의원 후원회에는 100만 원 범위(연간 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