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3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행정사무감사 1건, 출석요구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결과는 8월호에 게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333회 정례회 개회사(전문)  |

의장 김진호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록이 가득한 6월 초여름의 문턱에서 제333회 정례회를 통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시는 보훈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있어, 의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행복!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지만 각기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마땅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대표적인 계층구조의 관료제 조직입니다. 담당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상급자와 상의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담당자 위에 과장, 국장, 부시장 그리고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은 충분하지 못한 소통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시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사항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춘천시민에게 행복이라는 희망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회기보다도 분주한 회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 재고 제안

의원 남숙희

캠프페이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미군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캠프페이지를 도시숲과 문화·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사회, 시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였고, 올해 5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 기한은 6월 7일까지인데 공모신청을 며칠 앞두고 시민 공청회 개최와 의회 의견 청취를 촉박하게 하면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까?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시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혁신 지구 내 아파트 2500세대 과다 공급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됩니다. ②3조에 가까운 개발자금 조달입니다. 다른 지자체 혁신지구 개발사업은 대부분 1조 미만이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조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③문화재 추가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④대규모 공동주택건립은 시민혜택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함인지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재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  의정활동 이모저모  |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5.16(목)~5.17(금) 한국여성수련원(강릉)에서 전체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5.8(수)~5.10(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서고, 포항시 평생학습원을 방문해 도서관 시설을 견학하고 평생학습 우수 사례의 춘천시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5.20(월)~5.22(수) 공주시 역사·문화시설,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목원 황토메타길 등을 둘러보고 정원 조성, 맨발걷기 사업 등 우수사례의 춘천시 접목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5.20(월)~5.21(화) 안동시의회, 안동 전통주 제조 시설, 전통시장, 월영교 등을 방문해 지역 전통주 지원 사업 현황 파악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6.3(월)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6.4(화)~6.20(목)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6.4(화)~6.20(목)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6.4(화)~6.20(목)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6.7(금)~6.10(월)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6.4(화)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해 토지 매입 및 하수처리시설 신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