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안 2건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신년사 (요약)
의장 김진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올해도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춘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춘천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기관·자생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구성‘ 등 춘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맞이하여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춘천시의회‘ 23명의 의원들도 춘천시휠체어농구단인 춘천타이거즈의 통합 챔피언에 오른 열정과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춘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요약)
의원 김용갑
| 질문 | 답변 |
1. 강원도청 고은리 이전에 따른 춘천시 균형 발전 대책 - 도청 이전에 따른 탈락 후보지 및 원도심 등 개발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바람 | - 우두동과 근화동, 현 도청사 등의 개발 방향을 포함한 균형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도심지 공동화 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 2.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 대책 촉구 - 소음피해, 이동권 제약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서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 조선일보에서 22~23년에 TV생중계 미실시함. 예전처럼 TV생중계로 춘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 방안은? | - 2024 춘천마라톤 대회 추진 시 주최 측과 서면 주민들의 의견 차이를 훨씬 좁힐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더 노력할 것 |
3.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전담팀 구성 - 제2안식의 집,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우두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공기내 준공, 공사비 절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관련직 전문가들로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업무 수행 중이나 다수 사업 동시 지원 어려움. 조직개편 구상 시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 등 제안 검토하겠음 |
의원 윤민섭
| 질문 | 답변 |
1.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큰 성과와 그 성과를 이어갈 구체적 계획 - 춘천시는 최근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력으로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는 등 기쁜 소식이 있었음. 민선 8기 출범 후 가장 큰 성과와 그 결과를 이어갈 구체적 계획 | - 민원행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40개에 이르는 상을 받고 30개 사업 905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에 성공 -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회발전특구 선정 등 대형과제를 성공시키고, 이미 확정된 사업은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 |
| 2. 춘천시의 한양대학교 교지 및 동문회보 대상 광고비 지출 관련 - 춘천시가 이례적으로 시장님 출신 대학인 한양대 교지 및 동문 회보에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정으로 보여 개선 필요함 | - 관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함. 그러나 홍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광고비를 집행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의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
3.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입장 -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민선 8기 춘천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대적 흐름임. 이에 대한 춘천시 입장 | - 적정한 범위의 대상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검증하는 청문회라면 필요 |
| 4.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 -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문제점과 향후 문화축제 보완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및 세계태권도연맹 본부(WT) 유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 - 큰 틀에서 세계태권도 종주도시로 가는 과정을 격려해 주시길 부탁 |
| 5. 구)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사업 관련 -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법과 적어도 주거단지까지 포함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대한 입장 | - 우려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시의 구상과 다름. 예를 들어 청년 등을 위한 특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할 것 임. 노후화 및 인구감소 등 쇠퇴해 가는 근화. 소양동 일원의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 6. 춘천시 탄소 중립 구체적 정책 - 춘천시는 지난 2020년 까지는 탄소배출권을 파는 도시였는데 현재는 3억원이 넘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 있는 상황임. 춘천시 탄소 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시계 제작에 대한 입장 | - 2018년 춘천시 탄소배출량인 182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기후위기 시계도 긍정적으로 검토 |
의원 지승민
| 질문 | 답변 |
1. 춘천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책 강구 - 춘천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으로 거점 배출 시스템 ‘클린하우스’ 확충 및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운영 제안 - 환경 개선 및 올바른 쓰레기 문화가 정착하도록 자원순환과 TF팀 구성 필요성 제안 | - 시민들과 공감대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쓰레기 배출 시스템으로 점검을 강구하며, 좋은 방법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TF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5분자유발언
의원 김지숙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살아갈 춘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춘천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①상상마당 진입로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작은 길과 무대 중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조성 ②봄내콜 장애인이동서비스 차량 구입과 장애인 희망택시 이용 비용 경감과 횟수 증가 ③반다비체육센터 건축을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봐 제대로 건축 ④질병으로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점자교육을 지원 ⑤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하여 주듯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점자 라벨 스티커 기계를 지원 ⑥예술 공연장 매표소에 단차 비치 등 춘천시가 무장애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의원 김용갑
춘천시 건축물 경관 심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전반
지난 11월 춘천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시의“안 됩니다. 다시 가져오십시오. 제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민간 투자자 유치의 자세는 춘천의 발전을 지체시키며 타 도시에 투자 유치를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타 도시는 공무원들이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투자를 유치하는 자세에 있어 춘천시와 타 도시의 차이점입니다. 춘천시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현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로의 건축을 다양하게 개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춘천시 관광·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셋째,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 활성화와 도시 미관 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건축물 경관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시 미비점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원 유홍규
춘천시민기록관·춘천시립박물관 건립 촉구
우리 춘천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춘천문화재단과 춘천문화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원 부설 춘천학연구소는 2022년 초 문체부에서 지역학연구소의 혁신적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으며 춘천문화원은 춘천학연구소 운영을 바탕으로 2022년 전국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연구소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록유산의 정리와 활용 측면에서 춘천학연구소는 역사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춘천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관한 조사, 수집, 연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으로부터 독립된 체제와 전시실, 수장고를 갖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 산하에 민간기록물과 문화유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춘천시민 기록관>이나 <춘천시립박물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야 할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정경옥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를 위해서
춘천의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활로를 찾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새로운 관광개발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품격 높은 문화 관광도시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춘천문화재단을 춘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시설에 축제예술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공모사업도 재단 중심의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국가공모 사업 추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관광이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춘천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원 권희영
춘천시의회 운영예산 절감을 위한 제언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 목적으로 운영한 춘천시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정책 반영 효과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견제와 비판에 더 직면하기 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첫째, 1년간 기초 조사와 연구용역 등 실시하고 다음 해는 국내·외 사례조사 연수를 다녀온 후 결과 보고를 하고 검토와 시민 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를 거쳐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 후 춘천시정에 실제 정책을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변해가는 환경 속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해 춘천시의회의 정책연구나 정책제안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외면과 비판보다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끄러움과 자성의 진심에 올린 의견을 공론화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2024년도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 회기일정 및 예상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12. 12.(화) | 12.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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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김진호 의장은 대한적십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옥에서 이웃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성금을 전달했다. |
1. 2.(화) | 1.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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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우두동 충렬탑에서 신년 참배를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 춘천시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시민 행복과 시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