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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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97

2024-02
#춘천은지금 #봄내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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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시책







1.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최소화

(기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비용으로 함.

(변경) 낡고 자연재해로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

☎250-3443




2. 상하수도 요금인상

업종별, 단계별 요금 단가 인상 2024년 3월 고지분 부터

☎250-4074









3. 전입신고 절차개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자 모두의 서명 필요), 신분 확인 강화(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2024.5.22.부터 시행)

☎250-4269










4.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 수립 구역(일반형)에서 공장, 제조업소 설치 가능

☎250-4179


구역이 수립된 곳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되며, 건축물의 권장 용도, 배치 및 행태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5. 시립공공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신청권수 3권, 도서배송 주 4회 (월~목)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신청

☎245-5060



6.  도서관 접근 취약계층 도서 택배 서비스 확대

택배서비스 대상(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노인-65세 이상) 확대

☎245-5060


7. 청오 차상찬 서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열람·전시자료(고서 및 전집 등) / 전자책 비치, 인문학강좌 / 북콘서트 등(2024.5.부터 시행)

☎245-5762






1.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 70%, 기업당 200만원 까지) (2024.1.부터 시행)

☎250-3088




2.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이전

이전 위치는 중앙로 67번길 38 (육림고개 정상)

☎250-3354



일자리 지원센터의 이원화된 공간을 통합 이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인구직자 수요에 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중소·중견기업 및 근로자 대상, 신청은 12월까지, 모집인원 500명, 납입액 월 50만원

☎250-3827


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시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원+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4.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90 명 발굴해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2024.2.부터 시행)

☎250-4477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익활동형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59.4 → 63.4만원, 시장형 사업단별 상이

☎250-4191








6.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지원 (연 3%, 최대 4년)

 ☎250-4811








1. 통합문화이용권지원 확대(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11 → 13만원 지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2024.2.부터 시행)

☎250-4234







2.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및 월 15 →17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 → 10만원 인상, 보국수훈자 수당(65세 이상) 월 8만원

☎250-3094








3. 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250-5922





4.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0세(0~11개월) 월 70 →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 → 50만원

☎250-3110




5. 경계선지능 아동 발달 지원 

사업추진기관 선정 공모(1~2개소), 양육자 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업 진행 등 (2024년 시행 예정)

 ☎250-3106



6.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기준 완화 12~17세 → 0~17세, 중위소득 40% 이하 →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

☎250-4060




7.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1인 1일 500 → 550원, 월 1 → 1만1,000원 지원

☎250-4245



8.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확대 

3~5세 → 2~5세로 대상 확대, 2세 월 2만원, 3~5세 월 5만원 지원

☎250-4803




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지원 40 → 50만원

☎250-3106



10.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7세 이하 월 22.5 → 25만원, 7~13세 월 27.5 → 30만원, 13세 이상 32.5 →35만원

☎250-3106







11.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 사업 대상자 확대

(기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변경) 만 65세 이상 지원 확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와 국비 보전급여대상자

☎250-4326




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 120만원 지원

☎250-3468



13. 장애인식개선 확대

일반시민 대상 확대 추진 (대중교통 종사자, 이통장, 지역주민 등) (2024.3.부터 시행)

☎250-3365








1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60% → 63% 이하,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 자녀, 아동양육비 월 20 → 21만원

☎250-3341



1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0~1세 이하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250-3341




1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사업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 63%이하, 아동양육비 월 20 → 25만원

☎250-3341



17. 청소년증 발급 개편

대리신청자 추가(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인) 등 

* 사진규격: 3.5cm x 4.5cm

☎250-4298







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관내 소재 장례식장(4개소 전체) 1회용기 → 다회용기 사용 가능

 ☎250-3131







2.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운행제한 지역 확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50-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