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95호

VOL.395

2023-12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열고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2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0건입니다.

○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가결

○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미상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부결

○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록비) 출연 동의안 : 부결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가결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가결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춘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찬성

○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안(제출 박제철 의원 외) : 수정가결

○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출 김보건 의원 외) : 수정가결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김보건 의원 외) : 원안가결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김용갑 의원 외) : 원안가결

○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출 신성열 의원 외) : 미상정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신성열 의원 외) : 미상정

○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제출 배숙경 의원 외) : 수정가결

○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제출 권희영 의원 외) : 원안가결

○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출 김지숙 의원 외) : 원안가결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안과 이슈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0.18.)에서 정경 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 바이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춘천 유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유치」가 춘천지역 경제발전과 기존 바이오 및 IT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지지 결의문 채택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0.30.)에서 김보 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권역별 거점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며, 춘천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춘천시민의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원 이선영

춘천시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 조기 검사 사업 추진 제안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봄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 봉쇄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환경변화로 인해 발달장애 의심 아이들이 늘었고, 임신 중 바이러스 노출이 발달장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 영유아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의원 이희자

동내면 거두7,8리 복합건물 건립 조기 추진 제안

마을쉼터, 경로당을 지을 때는 경로당 신축 사업 희망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경로당 신축 희망 지역 중 우선순위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거두 7, 8리에는 경로당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용할 만한 땅이 있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두 7리에 55명, 거두 8리에 158명으로 많이 계십니다. 거두 7, 8리에 마을회관, 경로당, 문화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조속히 건축할 것을 춘천시에 제안합니다.

의원 권희영

춘천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제언

여성폭력상담기관의 정부예산 삭감으로 춘천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 약화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피해자 치유와 회복보다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 여건과 실적, 효율은 정책적 의지에 달렸기에, 춘천시가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상담소 위탁운영 체계와 여건 개선, 공공성을 확대해 주시길 주문 드리며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상담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춘천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 강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춘천’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의원 유환규

춘천시 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

축제와 문화행사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만큼 춘천시만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 다. 가장 먼저 축제 및 문화행사의 집중화 전략 도출입니다. 춘천시 관내 문화환경국 축제 및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현황분석과 유형화 작업을 통해 주제와 특성이 반영된 핵심콘텐츠개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제 홍보마케팅 전략개선입니다. MZ세대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SNS 홍보 및 유튜브채널 개선, 숏폼콘텐츠 제작 등으로 MZ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춘천형 축제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축제와 문화행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