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92호

VOL.392

2023-09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계획서 1건입니다.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가결

제32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8월 10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가결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원 이희자

조부모 돌봄수당 제안

손자녀 돌봄은 자의든지 타의든지 간에,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와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노동 가치의 인정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익숙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 복지 지원으로써 3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녀 돌봄 노동이 당연한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의원 지승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안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무리한 요구로 인권침해를 당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대처가 춘천시로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급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춘천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현실에 맞는 돌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와 신고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원 유환규

심장 정지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공무,경찰-소방 초기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는 5단계 생존사슬의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져야 합니다. 심정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 심정지의 60~8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나 뇌사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지만, 악성 부정맥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심장충격기’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춘천시 공무수행 차량이나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하고 적절한 교육과 함께 소방행정과의 초기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