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91호

VOL.391

2023-08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심의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심의결과

○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 가결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가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가결

○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 가결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고문(춘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의장 김진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지난해 7월 첫 발을 내디딘 제11대 춘천시의회는 저를 비롯한 23명의 시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민의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힘차게 달려온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이며, 또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뒷받침 되었기에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생각이기에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부도시 춘천의 30만 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하는 춘천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에서 일부 현안들은 매끄럽게 처리해 나가지 못하였던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의 생활정치를 위하여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소중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전반기 춘천시의회는‘공정과 상식으로 다시뛰는 춘천시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시민분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의원 박제철

2022년 결산 종합 분석의 중요성

행정관료조직의 행정조직 진단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구조, 기능, 인력,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시민의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 춘천시는 325회 정례회 예결산 심사와 행정감사 즉,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인 행정통제 혁신을 통해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행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활동이고, 행정통제는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를 공익 법령 등의 행동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뜻합니다. 춘천시는 외부적 행정통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잘못되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행정통제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통하여 춘천시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권희영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도시개발계획 질문

작년 12월 강북지역 발전구상으로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 추진 발표하신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의 구체적 추진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전입 인구 증가로 강북 주민들은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춘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접경지역 배후도시 강북의 인구 증가로 인구 30만 특례도시 춘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서면대교와 소양8교 건설의 추진 세부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권희영

삼악산(등선폭포 입구) 관광지 조성계획 현황 질문

등선폭포는 춘천시의 중요한 관광 자원 중 하나이나, 수년간 폐건물의 방치로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관광 환경을 저해하며 지역 발전의 제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광 시설로 개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폐건물의 붕괴나 낙하물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건물의 철거가 시급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촉구드리며, 지금까지의 삼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의 추진 경과와 현재까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에 진척된 점은 있는지, 향후 시장님의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결의문 대표발의

의원 권주상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행안부 개정안은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라.

5분 자유발언

의원 남숙희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초의원은 정쟁보다는 시민들의 삶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와 정치적 선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와 횟집 운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일들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풀어야 하고. 배출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방사성 핵종 60여개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설비인 ALPS(알프스)를 통해 위험 물질이 걸러지게 되고 삼중수소는 희석을 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1,500베크렐입니다. 참고로 WHO에서 설정한 음용수 삼중수소 기준이 10,000베크렐 이하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과학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