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90호

VOL.390

2023-07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정례회를 열고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 1건과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사

의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장입니다.

드디어 오는 6월 11일에 춘천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개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시행 초기 부족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사도 있지만 좀 더 챙겨야 할 일도 많습니 다. 이제 곧 시행을 앞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오는 8월 확정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등 당면 현안과 함께, 높은 전세가율 등 민생문제도 잘 돌봐야 합니다. 또한 예전 양구, 화천 도로 개통을 통해 인구 29만 명을 달성했듯이 획기적인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활용해 인구 30만 명 달성에 추진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춘천대첩의 가치를 인식하여 기념 관, 영화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 기술의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같이 민선8기 ‘춘천시호’도 시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 시민의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 이희자

안전하고 아름다운 춘천을 위하여

본 의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기 위한 두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보행자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기반 시설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춘천시 관내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적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우회전 전용신호등’과 ‘노란색 파라솔’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호반의도시 춘천의 물관광 활성화입니다. 춘천호·소양호·의암호등 물자원이 풍부한 춘천에 이탈리아 티볼리 빌라 데스테 정원처럼 춘천 고유의 분수를 테마로한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춘천과 가장 어울리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곤돌라가 있다면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카누가 있습니다. 의암호변과 신사우동 청류마당 규모 확장과 체험코스 개발 및 카누종류의 다양화, 포토존 조성, 홍보 강화등을 통한 물 관광 활성화도 함께 제안합니다.

의원 권주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에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의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행정안전부 전부 시행령 철회촉구 요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시,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은 이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로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외면한 행정안전부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연매출액 30억 이상인 업체가 음식업 19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290개소가 있고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에 포함되어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농촌특성상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에서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합니다.

의원 나유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

일본은 내달 7월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 계획에 있어, 대략 1년 정도면 오염수가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동해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작 일본 정부는 자국내에서 조차 식수나 농업 및 공업용수로도 활용하지 않고 또한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시 수부도시 춘천의 의원으로서 당장 강원도의 수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마땅한 규탄의 목소리와 시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건강과 생태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춘천시 또한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의 즉각 중단 및 반대 규탄에 적극 동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