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89호

VOL.389

2023-06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2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보고건 2건, 결의안 2건 입니다.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후 정책제안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 시행

춘천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 “공무국외출장시에는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행정자료로 공동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지난 4.20(목)~4.27(목) 기간중 공무국외 출장을 진행하였고 지난 4월 20일 일부 개정된 공무국외 출장규칙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문화·복지분야에 대해 유관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는 6명의 의원들과 7개 부서의 국·과장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간담회에서 토론된 정책 제안내용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 신성열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의 핵심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주거 등 정주여건의 개선과 조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11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은퇴자에 대한 유입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삶의 터와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 공동체형, 산업연계형 등 지역현황과 사회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 정경옥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하여

강남동은 퇴계동과 석사동에 이은 인구수 2만5,697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의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300명 이상, 동일 건물에서 운영 중인 남부노인복지관 회원 수는 1만3,813명, 총 56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대기자 수가 143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은 이전시키고 노인복지관을 독립된 노인 여가 시설로서 제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주문합니다.

의원 김지숙

주택가 공유주차와 춘천시의 정책지원에 관한 필요성

후평1동 골목 공유주차장 시범사업을 통해 16면을 확보한 성과를 보면서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공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할 때 사업의 확장성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유주차장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둘째, 건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대로 두고, 교통과에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택가 공유주차장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의원 김용갑

농업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처리가 미숙하고 처리할 대책이 없는 농민이 농가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또 농민의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춘천시의 안일한 대처와 방치에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영농부산물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춘천시의 성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원 유홍규

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제언

시대와 지형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설정된 행정구역이 법정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실생활에도 맞는 행정구역이 되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호 5분 자유발언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제언' 발언자가 의원 권주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의원 유홍규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