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소식지 388호

VOL.388

2023-05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지난 4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1건중 15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규칙안 2건은 수정가결, 기타안 8건 중 4건은 가결,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결의문 1건은 가결하는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공무 국회출장 연수보고

춘천시의회 의장(김진호)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관광 및 문화분야에 대한 선진사례를 비교 시찰하기 위해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도시의 도시계획 및 교통, 관광, 문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비교·견학하였으며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 국외출장 연수보고를 하였습니다.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유럽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견학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금번 국외연수의 경험을 잘 살려서 집행부와 함께 살기좋은 춘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연수보고서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 유홍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제언

시대와 지형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설정된 행정구역이 법정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실생활에도 맞는 행정구역이 되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원 지승민

발달장애인의 시설, 돌봄, 일자리, 자립교육 등 지원체계 구축 제안

춘천시는 2년 연속 장애인 평생 교육도시 선정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 1,670명의실태를 조사하여 위기 가정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자립교육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춘천시가 추구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완성을 위해 춘천시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원 이선영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최근 통계청 발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저이기에, 출산의사가있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하면서, 난임수술비 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없어야 합니다.

의원 박남수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및 단독 분구에 관하여

금년 1월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0,727명이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 인구수인 271,042명보다 약 2만명 가량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지역과 편입되어 확정된 현재의 기형적인 춘천 선거구는 지역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단독분구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의원 윤민섭

교통복지 확산! 대중교통 공정성 강화!

춘천 버스의 개선방향 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향후 교통복지 확산 로드맵없이 근시안적인 판단으로만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은 멀어지기에 단계적으로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제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원 권희영

춘천 국가호수정원 조성에 관하여

금년 10월, 상중도에 국가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사업비만 국비 포함 187억 5천만원이 투입되어 착공계획에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의 단초가 마련된 것인 바, 향후 춘천 국가호수정원 조성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정원도시 춘천’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춘천시가 역점추진하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의 첨단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