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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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7

2023-04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은 조례안 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건 2건, 결의안 1건이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3. 2. 14.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방문 








2023. 2. 15.

복지환경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2023. 2. 16.

경제도시위원회 전력IT복합문화센터 방문 








2023. 2. 16.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   








5분 자유발언





의원 권주상


동면 노루목 저수지에 관하여 



노루목저수지의 관리자와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에 용도폐지 후 현재까지 5년째 관리부실 방치하고 있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원상복구하고, 저수지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공개매각 기한을 금년 말까지 하여 지역과 상생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제안 









의원 김영배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 상향에 대하여 



 춘천시 민선7기 시정부는 22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채 한 달 도 안 남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전 연령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확대시행하였다. 이에 금년부터 45억 이상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며 이는 시내버스 운영에 매년 200억 가량의 예산이 별도 지원되는 현실과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내년으로 앞둔 춘천시 상황에 비추어 후손에게 짐 지우지 않는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이제라도 버스 무료 승차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 









의원 박남수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에 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을 우리시로 유치하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하여 2022년 8월에 유치를 완료한 세계 태권도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 대회,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향후 우리시가 태권도의 성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 









의원 정재예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의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 



충청남도 당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상담, 교육, 여가 등 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구청사를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









의원 배숙경


인구정책 Mismatch 



우리시는 2010년까지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1.1을 유지해 왔으나, 2022년 부터 인구소멸주의로 진입하였고, 2028년에는 인구소멸 위험단계로, 2048년에는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로 진입 예정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인구이동 등의 사회학적 관점의 소모성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출산 등 자연적인 관점의 미래 지향적인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여 모든 정책의 우선을 출산과 연계된 정주여건과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 

* 인구소멸 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의원 박노일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관리체계 및 정책 강구 요청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민원은 지난 3년간 200여건이 넘었다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춘천시는 단속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시 차원의 대책으로,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된 강제견인 조례를 제정하고, 경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협조 요청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동 킥보드로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에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