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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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5

2023-02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심의 결과





 춘천시의회 의장 신년사 



의장 김진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먼저,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딘 제11대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무엇보다 저희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깊은 애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정목표인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춘천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23명의 의원 모두는 언제나 시민 눈높이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소중히 여겨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특히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29만 춘천시민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고 언제나 곁에 함께하며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 춘천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뛰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기본계획





시정질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의원 박남수


  질 문    

  답 변  

1. 춘천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계획

- 현재 춘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춘천시의 대비 사항 

- 이태원 참사 이후 춘천시 자체적 지침, 관련 조직 편제 등 보완 부분 설명


- 2023년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폭우·폭설에 대비한 시설 수시 점검, 재난 매뉴얼 상시 현행화, 민방위대피소 95개소 안내표지판을 다국어로 정비 등.

- 도내 최초 춘천시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후 주최측이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및 관리 대상 확대


2. 정부의 공공 노인일자리 예산 감축에 대한 대책

- 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비 의무 매칭 금액보다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여 전년 수준 유지 노력






의원 김용갑


  질 문   
 
  답 변  

1. 어려운 시민의 난방비 문제

- 농촌·도시 지역 내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 도시가스 확대 공급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공단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 확대를 건의하고, 그 외로 유사 지원 제도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나가겠음.

- 2023년 소양5교~신북읍 천전IC 긴근까지 공급시설 설치 예정


2. 강북지역 도청사 건립 제안 및 균형발전

- 도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우리 시 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도에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실현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5분 자유발언


(제 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2. 12. 21)



의원 유환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


현재 춘천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해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복지 정책은 복지수혜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로 특히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만 11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거듭 제안드리며, 춘천시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원 남숙희


인구정책과 저출산에 대한 적응정책 제안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마련, 인구 유입정책을 제안합니다.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는 물론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 신규 임용자 대상의 인구교육 필수 이수 방안을 제안하며, 춘천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 사용 시 인사나 진급에 불이익 없도록 성장기반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인구 증가에 대한 장기적·구체적인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인구정책 전담 기구와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설치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지방분권 특례법의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를 받기 위해 춘천시는 다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인구 30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권희영


2022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며


우두동 도청 이전 무산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심화 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강북과 강남이 상생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 금산리, 신사우동의 마을별 프로그램, 청년 사업 등 모범적인 사업들은 확대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외면하는 예산 삭감은 절차와 과정을 심의하는 시의회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잘못으로, 시민, 각 분야 공무원들의 노력도 외면하는 결과입니다. 민선7기 ‘시정지우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4년마다 단절되고 번복되는 행정은 지양하고, 민선 8기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시민성공시대’ 춘천을 꽃피우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이선영


춘천시 구도심 정비사업


근화동·소양동을 비롯한 구도심 일대는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도청사 신축이전 부지 최종 발표 이후 선정되지 못한 지역주민분들의 좌절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갈등도 더욱 심화 될 것이며, 구도심 주민들은 도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역 상권 경기 침체로 당장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도정은 미선정 지역에 대해 도청사 이전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과 반발 등을 최소화 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춘천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정립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