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를 마감하는 회기인 제322회 정례회에서는 1조 6,00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춘천시의회 의장 개회사
김진호 의장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제11대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와 부응 속에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시작하여, 2022년 의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322회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의 내년 1년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안건이 있는 정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이번 정례회가 춘천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역사의 일부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 순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모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마무리를 해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꼼꼼한 마무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춘천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3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옥 위원장, 배숙경 부위원장, 권희영 위원, 나유경 위원, 남숙희 위원, 유홍규 위원, 이선영 위원, 지승민 위원
○ 기간 : 2022.12.13 ~ 12.19.
○ 심사 안건
-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안 및 이슈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유치 결의문 채택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12.1.)에서 지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수교육원이 유치되면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진로 직업교육 확대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제 322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2022.12.1.)
신성열 의원
석사동 법조타운의 신속한 조성
춘천지방법원은 석사동 단독 이전을, 춘천지방검찰청은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따라 유보적 의견을 보이는 등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견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춘천시와 두 기관은 ‘청사 신축이전 업무협약'(MOU)까지 했으나 이후 두 기관의 의견 대립 등으로 협약 기한마저 종료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양보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하기에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에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동반 이전을 위한 MOU 재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전에 따른 효자동의 도심 공동화, 상권 침체가 없도록 유관 기관의 유치와 도시계획 재정립 등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권주상 의원
강원도특별자치 자립시대
강원특별자치, 자립시대가 열리면서 행정 및 시민의 역할, 민과 관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치자립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춘천시민들은 수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며 강원도를 대표하고 전국에 모범 표상이 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북읍·신사우동, 2020년 근화동·신북읍, 2021년 퇴계동 주민자치회의 각종 수상에 이어 금년 11월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통령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기구조직들이 주민자치회와 화합 단결한 결과입니다. 춘천시행정의 상징적 역할도 중요하나 민간 부문의 협조·협력 없이는 온전한 자치자립행정을 할 수 없듯 민과 관이 협치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수부도시 춘천의 번영과 광영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김영배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에 관한 對 시민협조 요청
현 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로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설치 기피 시설임에도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입지주민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거의 없기에 근화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불편함을 참아내 왔습니다. 신축 예정 이전부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지만 혈동리의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 큰 마을발전기금 조성으로 주민요구 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시설 존재 자체를 크게 느끼지 않으며 지냅니다. 이처럼 비선호시설 입지로 예상되는 지역에 넉넉한 발전기금 조성과 마을 현안 사업의 특혜 등 적극적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며, 춘천의 미래를 위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과 춘천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정경옥 의원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조례는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러 순기능을 하지만 불필요한 조례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기에, 각종 활동 제약의 역할만 하는 조례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사문화된 조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특히,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포함한 모든 조례의 일제 정비를 제안 드립니다. 지난 제10대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안은 13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의원 개인을 위한 공적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발의자와 집행부 등의 일관성 있는 분석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불필요한 언쟁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례 정비를 계기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두 함께 역할을 다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하여
전체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춘천시 또한 21년 만에 2.8배 증가하는 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우울감, 고립 등의 문제에 대응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춘천시는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시작 단계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에 따른 다각적인 수요 조사로 고독, 고립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생애주기별,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2. 11. 25.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춘천의 역할과 시정 발전 등을 위한 의정포럼을 실시했다.
2022. 11. 25.
춘천문화연구회(회장 김용갑)는 봉의산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 후 현장 답사를 했다.
2022. 11. 29.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 연구회(회장 박제철)는 춘천시주민자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2022. 12.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2022. 12. 2 ~ 12.12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제322회 정례회 중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포함한 소관위원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2. 12. 2 ~ 12.12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제322회 정례회 중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포함한 소관위원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2. 12. 2 ~ 12.12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제322회 정례회 중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위원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2. 12. 13 ~ 12.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제322회 정례회 중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안 등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