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2022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인 춘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했으며 대안 모색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 감사 기간 : 2022. 9. 13. ~ 9. 21.(9일간)

· 감사 대상 : 춘천시 전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

· 감사 결과 : 시정요구 240건, 수범사례 발굴 34건 

· 감사 총평 요약 

현안 및 이슈(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촉구) 

춘천시의회 성명서 채택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정경옥 의원대표발의)가 채택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했다.

강원도의회 방문 협의 

춘천시의회 의장단은 강원도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질문(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권주상 의원

배숙경 의원

시정질문(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나유경 의원

김용갑 의원

이희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약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남숙희 의원

취약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를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라 부르며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와 ADHD가 대표적 유형입니다. 춘천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 조사를 한 결과 일반영유아 6,691명 중 11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117명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영유아와 같은 비율로 교사 인원이 배정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를 전담하여 보육하다 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체 인력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12~24개월 이내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느끼며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들의 조기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유환규 의원

춘천시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화 사업 방안 

최근 진행 중인 후평동 공용 주차타워의 이용자별 1시간 무료 주차권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 간 형평성 논란 및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을 비롯하여 유료로 운영 중인 관내 공용주차장의 1시간 무료 주차권 발행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 낭비를 야기합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1시간 이상 무료 개방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 증가 및 지역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민 의견에 부응하여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개방을 시행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행정과 복지가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옛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추진 관련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관련, 용역 중복 발주 등의 내용으로 기관 경고 및 예산 감액 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심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중복 발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선 6기 시민복합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민선 7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발생한 행정 누수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 누수 는 인사 이동에 따른 직원 간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매뉴얼화하면 일관된 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같이 춘천시도 해당 조문 내용을 관련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동종사업의 용역 중복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춘천시 주차장 건립 추가 조성현황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는 서울시의 정책 사례로 금천구의 거주자 우선·민간주차장 개방 정책, 마포구의 골목 공유주차 사업, 서울시의 그린파킹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제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 전 후평1동 주민 총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정원을 가지고 있는 20여 가구 중 8가구는 ‘지금이라도 시의 지원이 있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공유하겠다’, ‘상가 방문객을 위한 낮 시간 주차장 양보’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장시간 소요되는 주차타워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 그린파킹 및 공유주차장 정책을 펼쳐주실 것과 더욱 촘촘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로 춘천시민의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지승민 의원

제11대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자료 준비는 물론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들 모두 자료에 기초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자료 제출 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미흡으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함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며 춘천시 발전을 위해 부적절한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 예산 낭비 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2. 9. 27.

춘천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원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2. 9. 28.

춘천시의회는 강원대학교와 양 기관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2. 9. 30.

춘천시의회 의장단은 당면 현안 및 의회 관련 조례와 규 칙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했다

2022. 10. 4.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연구회(회장 박제철)는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2. 10. 5. ~ 10. 6.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는 천안시 환경 기초시설 외 2개소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2022. 10. 7.

춘천문화연구회(회장 김용갑)는 관련 단체와 운영 방안 등 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