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제11대 춘천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인 제320회 정례회를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26일간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안내 2022. 10. 21 ~ 11. 1.(예정)
개회사 요약
김진호 의장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32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4년간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춘천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경안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역사의 일부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 순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의정활동과 이를 정확하게 추진하는 정책 집행이 바로 시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두 바퀴라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협력하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 의식과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시민의 생각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화는 자전거가 힘차고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윤활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향후 4년의 근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복의 곡식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 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윤민섭 의원
춘천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요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선 시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은 인사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훼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행된 첫 산하기관장 채용 확인 결과,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이 아닌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력보단 임용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원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되어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춘천시의 선도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으로 도내 타 지자체를 이끌어 가길 희망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춘천시 행정을 위한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희영 의원
월송2리 축사 신축 반대 민원 관련
월송2리의 축사 신축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월송2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위험입니다.
이곳은 지형도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제한구역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5호 미만의 가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은 위해 현 조례 체제상 법적 사각지대인 5호 미만 가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춘천시의회는 연구 논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의무로 축산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 지원 확대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 문제, 지역 농가 무료 퇴비 공급, 바이오에너지로의 자원순환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본의원도 반복적인 갈등 문제가 해결되도록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공무원 조직의 다양성 제언
민주사회란 다양성을 전제하는 사회입니다. 획일화된 조직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된 기업의 주식 상장은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춘천시 고위공무원 구성에 대하여 다양성을 분석하여 조직 배분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면, 민선 8기 조직개편과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나, 춘천시 고위공무원 100여 명 중 장애인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동등한 경쟁에서 사회적 약자가, 중증장애인이 앞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안의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민선 8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현안과 이슈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조례안 마련 간담회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서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행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법규 입안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고 반영하기 위해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비전 정립이며,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은 조례안이 아닌 기후 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담길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기로 했다.
춘천시 현안 보고회
춘천시의회는 제11대 의회 처음으로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가 현안에 대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집행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공영제, 교통수요 예측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선도도시이자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제11대 춘천시의외 의원 연구회 구성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3개의 연구회는 주요 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2. 9. 1.
춘천시 이동참여단 학생 13명은 춘천시의회를 견학하고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2022. 9. 1. ~ 22.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현장확인 및 소관 안건심 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1. ~ 22.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소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1. ~ 22.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소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5.
춘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24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2022. 9. 7.
춘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2022. 9.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시정질문 관련 협의 및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2022. 9. 7.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결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