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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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0

2022.09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1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1건을 의결하였다.


○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가결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가결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요약



김운기 의원


춘천의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최근 농공단지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질 때문에 후하천 지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정도시 춘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도·점검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지도점검 체계 구축, 둘째, 환경 분야 점검인력 확충,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상황 대처 매뉴얼 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공단용 폐수처리장 별도 설치를 춘천시와 사업장 관계자분들께 요청 드리며, 다섯째, 노후화된 관로 및 시설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비상 배수구에 정화 장치 설치 등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폐수 배출 관련 사항을 상시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강원도청 이전 신축 관련


강원도의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캠프페이지로 도청사가 이전하면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며, 낙후된 구도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소양강 스카이워크, 삼악산 로프웨이 등과 어울려 관광복합타운과 연계된 강원도 수부도시로 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도청사 이전 신축 사업은 캠프페이지가 최적의 방안입니다. 현 도청사는 이궁으로 복원하여 춘천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며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강원역사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여 강원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도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에 기투자된 비용 및 지역개발 계획 등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향후 투자 예정인 부분이 신축 도청사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캠프페이지에 도시 숲 청사 신축 이전을 제안합니다.






나유경 의원


강원도 축구전용구장 춘천 건립 추진


현재 K리그 1부 12개 팀 중, 축구 전용구장이 없는 곳은 강원FC뿐입니다. 최근 건립된 대구 FC 축구전용구장은 평균 관중 1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상생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손흥민의 도시 춘천에 강원도 축구 전용구장이 있었다면 최근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이 한국에서 치른 경기를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축구 전용구장은 대형 공연장,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등으로 수익 창출과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어 춘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춘천은 손흥민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손흥민 도로와 축구박물관 동상 등을 만들어 축구 관광 명지로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춘천시와 체육회 그리고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춘천에 축구 전용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규 의원


춘천시 관광시설물의 안전점검


춘천의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관광지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미흡과 안전불감증으로인한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의식 고취 및 제도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 규모와 특성에 부합되는 위기 상황 안전 점검 매뉴얼 구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 이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관광지 내부 근무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셋째, 춘천시에서 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은 근무자의 안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춘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관광수요의 호기를 맞은 춘천시인 만큼 관광객에게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오랫동안 기억되길 기대해 봅니다.





윤민섭 의원


농자재 가격 폭등 대응 방안


요즘 농업 현장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문제로 인력난, 2배가량 상승한 인건비, 농자재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지난해 대비 170% 상승, 농가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 1월 대비 리터당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시대가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대책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 포기 직전에 놓인 춘천 농민들을 위한 춘천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비료 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리터당 최소 300원 이상의 면세유 지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용갑 의원


도청사 이전 후 춘천시의 발전 구상


강원도청 신축을 신사우동 옛 진흥원 자리에 이전해야 할 정당성과 현 강원도청 부지 활용 방안,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신사우동의 옛 농업기술센터와 원종장 자리는 강원도 소유로 용도변경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소양1,2,3,5교, 차후 소양8교, 서면대교 이용이 가능하며, 영서와 영동 모두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내년 착공 될 도 행정타운 가운데 도청이 신축되면 신속한 민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궁 복원 사업, 유적지 산책로 조성, 봉의산 정상 춘천 월드 타워 설치를 통해 봉의산을 춘천의 명소로 만들고, 현 도청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면 인근 주변 상권과 중앙시장, 번개시장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캠프페이지는 국립예술공연장과 창작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주변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나무숲과 주차장을 만들어 전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의산을 춘천의 명소로,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품으로, 신사우동에 도청을 신축해야 춘천의 인구 증가와 낙후된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성열 의원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최근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이미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세워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춘천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 등을 담은 조례 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정립과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천혜 자연을 가진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이나 기후 변화·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훼손된 자연환경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린 성장을 통한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환규 의원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최근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리한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청년들의 고충 취합 및 직접 전달 가능한 전담부서 및 춘천시 고유 정책의 발현을 위한 청년 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며, 금전 지급, 청년 모임 지원 등 수익적 행정 행위로 이루어진 퍼주기식 청년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청년정책은 ‘교류형’ 정책에 집중되어 마치 조건 없는 용돈처럼 청년 모임 활동 후 결과물이 없어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교류형’ 정책은 상대적으로 일과 시간에 여유가 풍부한 청년들 중심의 ‘청년카르텔’을 구성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청년교류형 지원을 지양하고 청년 카르텔을 없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의중을 헤아리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도입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2. 7. 22.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제319회 임시회 중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했다.




2022. 7. 26.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제319회 임시회 중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했다.




2022. 7. 29.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제319회 임시회 중 춘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2022. 8. 1. ~ 8. 2.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