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을 의결하였다.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가결
○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요약
춘천시의회 소식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주상 의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
신북읍 천전리 산75-2번지 국가 소유의 유휴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춘천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파크골프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생태 공간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실에 청정 건강 운동을 통하여 노년기의 새로운 활동력과 행복감, 만족감으로 이어져 국가의 노인복지 해결책과 국민건강 정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15년 서면골프장 개설 이후 이용자가 200명에서 1,2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이용자 급증 수요에 대처하고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로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도시, 춘천을 전국에 홍보할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김양욱 의원
춘천시 빈집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
춘천시는 전액 시비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 및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위주 방식의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되어야 할 곳들을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방치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빈집 정비를 다각화하여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조례 제정 후 약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도 과거와 같은 철거 위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둘째, 실질적인 빈집재생이 이뤄질 수 있는 빈집 정책 수립, 셋째, 빈집정비를 위한 공적 재원 투입 후 추가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발상의 전환과 적극 행정을 통해 춘천시 빈집이 재생되어 시민들의 소중한 유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재균 의원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영역 육성 필요
춘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의 돈 되는 영역은 이미 글로벌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십 년간 투자해 왔습니다.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에 춘천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디어와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로 거품이 많이 낀 것이지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춘천 IT 업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아닌 응용 분야가 무궁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영역을 육성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계약서, 가상화폐, 추후 선거 시스템, 행정 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모든 분야로 확산될 것입니다. 향후 설립될 중앙기관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블록체인 연구소, 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고 과학기금을 조성·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에 대한 용역·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교선 의원
그간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첫째, 민선 7기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공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지만 시민주권도시 지향과 주민자치회 64% 달성을 비롯하여,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의 초석을 놓았으며, 협동조합의 도시로 변모하는 등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들도 있기에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시정 활동을 하며 시정과 도정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고랜드와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며, 도정과 시정의 소통은 원활했는지, 가교 역할을 하는 기구나 조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쟁점이 될 도청사 이전, 제2 서면대교 등 현안에 있어 좀 더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2. 3. 28.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기록표결제도 시행에 따른 모의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2022. 3. 28.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제316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했다.
2022. 3. 30.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316회 임시회 중 레고랜드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2022. 3. 31.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제316회 임시회 중 봄내극장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