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첫 회의인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총 13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건 2건이다.
개회사(제31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 등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에 협조하고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환경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그리고 의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과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2022년을 지방분권의 원년으로 삼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제315회 <1차> 본회의
박재균 의원
태양의 서커스라는 공연은 서커스라는 전통 예술을 음악, 무용과 융합하고 혁신하여 퀘벡시의 지원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예술이 융합하도록 지원하고, 춘천시의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춘천의 특화 문화예술도 대중성이나 상업성 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문화예술과 융합하기 좋은 분야인 대중문화를 육성해야 합니다. 대중문화 육성의 방법으로 2년제 대학과 협의하고 지원하여 실용음악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비를 받아 설립한 강원음악창작소를 학습 공간으로 지원하면 크지 않은 예산 지원으로 실용음악과 설립이 가능합니다. 도내 가톨릭관동대만이 유일하게 실용음악과가 있어, 수도권 등에서도 학생들이 유입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복지를 넘어서 창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옥자 의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현재의 30%에서 50% 정도로 인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령별 아동 인원 제한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당 반 아동 숫자에 따른 교사들 대우에 대한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저출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무라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권주상 의원
춘천시가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과일, 야채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확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 끼 밥상에 오르는 밥, 소고기, 과일, 신선 채소 등 농촌 농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춘천시집행부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주십시오. 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판매가격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최소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농업을 걱정하고 지키는 데 함께 가야 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는 도시, 우리 춘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제315회 <2차> 본회의
박재균 의원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 하였습니다. 춘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전국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주민 1인당 수입액도 전국 123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가 늘어야 하는데, 시민과 지역 법인의 소득과 자산이 늘도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건설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건설 건축 인허가로 지역에 낙수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객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 목표 설정을 부서별 수혜자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1~2년 순환근무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 열풍으로 공무원 조직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로 공무원 조직과 춘천을 1류 도시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춘천은 강원도 전체 담수량의 약 74%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자원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하며, 한강수계기금과 댐 및 발전소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배분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각종 상수원 보호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수원보호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물 관련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런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의 친환경적 개발로 외부 관광객 유입 및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때임을 주문드립니다.
김양욱 의원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해 두 가지 제언을 합니다. 먼저, 춘천시 청년특별보좌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춘천시 청년정책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의 한계상 과감하고 전략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하여 보다 전략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청의 조직규모와 예산의 증대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청년청이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을 발굴, 연구,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청이 본 설립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전담 조직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2. 1. 12.
춘천시의회와 춘천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2. 1. 18.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춘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2021년도 춘천시의회 모니터링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2022. 1. 24.
춘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시회복지시설 위문 행사를 실시했다.
2022. 2. 8. ~ 2. 11.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제315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
2022. 2. 8. ~ 2. 10.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315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
2022. 2. 8. ~ 2. 11.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제315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