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요약 (2021년 12월)
정경옥 의원
약사4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중 비대위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후 2019년 정비구역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제기한 약사촉진 4 구역 정비구역해제 취소소송에서 1심 춘천시 승소, 2심 춘천시 패소가 확정되면서, 춘천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2021년 12월 2일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고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2심 패소 이유와 상고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그간 주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피해, 그리고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약사4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전까지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약사리고개 마을 연결공간 조성사업은 약사4지구 사업구역과 연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약사4지구 사업의 취소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 날려버린 시민의 혈세 3억 5천만 원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본의원은 춘천시의 버스 공영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문제입니다. 만약 공영제로 300억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내년 자체 수입예산 2,512억 원 대비, 1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둘째, 선택적 시민여론에 편승한 일방적 행보입니다. 공론화 TF에서 실시한 온·오프라인 여론조사에서 57%가 공영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질문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선택형으로 단순질문을 했으며 표본도 중복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오염이 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론조사 검증을 위해 민간법인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구체적 질문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70.4%가 반대였습니다. 셋째, 임기 내 실행 불가 정책입니다. 공영제의 책임이 결정권도 없는 새로운 집행부에 전가되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함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영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3년 6개월 임기 동안 공영제를 위해 어떤 준비와 진행을 하였으며, 왜 공영제 추진을 못 했습니까? 둘째, 공영제 시행 시 예산 추정 금액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영제 시행 시 현 회사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법인 인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인수 비용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왜 춘천시가 민간기업을 인수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첫째, 건설예산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소양8교 관련입니다. 소양8교의 건설목적은 출퇴근 시 소양2교의 통행량 분산이지만,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소양2교만이 아닌 춘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한 소양8교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건설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B/C값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27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량 분석 보고서 또한 인근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많은 사업비 소요 대비 교통량 분산 효과가 미미한 소양8교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 23일 춘천시와 강원도는 지방비 600억원을 투입해 서면대교를 조기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서면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상의 교량으로 도에서 건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춘천 치유의숲 사업 관련 중간보고회에서 1순위 동내면 거두리, 2순위 신북읍 지내리가 추천됐음에도, 동면 감정리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바, 감정리 토지 특혜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매입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장의 임기 말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 후 차기 시정에서 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와 협의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저는 오늘 춘천시정과 함께 춘천시 농업정책과 농업예산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농업과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 대안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재수 춘천시장님의 농업정책 공약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천시 농업예산은 매년 예산의 증가분 비율에 맞추어 전체 예산의 5%~6%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예산 10%라는 공약사항과 큰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업인의 주도적 역할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농업회의소 역할과 농업정책 수립 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춘천시 농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고령농 집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춘천시의 미래농업을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춘천시 농지 현황을 살펴보면 0.5ha 미만의 소농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춘천시의 작목별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벼농사가 절대적입니다. 쌀 소비량이 점차 축소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20개 품목 재배면적 확대 정책의 진행 상황과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2020년 1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교통약자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전용 차량을 일반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지원한 자가용 5대와 봄내콜 차량의 운영 방식에 대해,
둘째, 장기요양수급자(1, 2등급) 이용자들의 봄내콜 차량 이용 방법에 대해,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이용 횟수 증가에 따른 자체 차량 사용 여부와 봄내콜 이용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봄내콜 전체 이용자 중 장애 유형별 현황과 교통약자 현황을 검토 후 사업 시행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둘째,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관된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예산 배정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유출 관련입니다. 첫째, 농촌의 교육시설 부재에 따른 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 셋째, 춘천시 도농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故)김은석 의원
지속적인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시민주권정책을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총회를 통해 결정된 의제들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확대· 강화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의욕적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춘천시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을 주문드리며, 시민주권 사업의 핵심인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도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버스완전공영제는 춘천 실정에 맞는 공영제의 실행방법, 이행단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수소전기차 등 대안에너지 이동 수단을 확대하는 정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응으로 춘천시의 하수처리시스템 등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수요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의 경제활동의 주축 세대인 30대와 40대의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인구감소, 초고령화 추세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시민주권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중일 의원
첫째,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센터 부지 6만㎡의 위치와 면적, 기존 춘천시민공원 토지이용계획에서의 6만㎡의 토지 용도와 면적에 대한 현황과 춘천 내 다른 지역의 도청사 이전 검토 여부, 강원도청사 이전 시 착공 시기와 언제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 결정을 했는지, 강원도청사 이전으로 요선동, 명동 상권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시정방침에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춘천시의 결정에 대해 실망하고 반발하는 지역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마리나 사업 관련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3동(742실) 건설 후 100% 분양을 확신하고 토지매각을 수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방안, 마리나시설 도입 관련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춘천시 관광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모사업 당시와 현재 변경된 사업계획의 사업성 분석(사업수지분석, 캐시플로우)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계획 관련 춘천시에서 춘천시립미술관이 가지는 의미, 예술촌 부지 내 춘천시립미술관 이전을 결정한 근거, 예술촌으로 이전 시 기대 효과, 규모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넷째, 버스 공영제 관련, 타 지자체에서 버스 공영제 추진 후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 및 개인차량 이용률 감소 사례 여부와 버스 공영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버스 공영제 시행에 따른 수요조사, 향후 운영 계획 및 예산, 그리고 지출과 수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정경옥 의원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비행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춰 새로운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춘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본 결과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노후로 보수 정비가 필요하나 임대건물로 시설 보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가부와 국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학생에겐 수련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이런 정책지원에 따라 춘천시도 함께 진중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박재균 의원
신재생에너지 중 인공태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가 무한해 꿈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지만, 상용화가 쉽지 않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춘천과 강원도는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남춘천 산단 2지구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춘천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발전시켜 소재산업, 로보틱스 산업, 데이터 산업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큰 경제 파급효과, 생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범시민 인공태양 연구단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선제적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소재 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관내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넷째, 기금을 늘리고 기금 정책을 세분화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민 의원
최근 도청사 이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10여년 동안 춘천시민들의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복합공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에 춘천시청을 이전하지 않았던 것도, 법원, 검찰청 요청에 대한 별도 부지를 제안했던 부분도 그 이유였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도청 이전은 가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선택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행정복합타운 건설계획이 있었던 우두동 및 신북읍 일대와 신도시 개발을 계획했던 동내면, 동면 일대도 그 대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2027년 착공 목표에 차질 없는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청사 기금 조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춘천시 청사 건립도 10년 동안 매년 50억 원씩 청사 기금을 조성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디 청사 기금 조성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대주 의원
북산면, 사북면 등 오지마을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도로나 교량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들은 민원업무를 위해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의 응급상황 발생, 지병이 있는 고령자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 시 최소한의 도로와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 요인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지의 오지마을을 이어주는 해양수산부의 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수자원공사 측에 소양강댐 물값 문제도 원만하게 이뤄졌으니 그간 지역과 상생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단계적인 지원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2. 1. 3.
춘천시의회는 우두동 충렬탑 참배로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2. 1. 4.
춘천시의회는 故 김은석 춘천시의회 의원의 영결식을 개최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