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를 열고 총 28건의 안건을 다루기로 하였다.

 안건은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건 3건, 기타안 1건이다. 

○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춘천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한원 춘천 관광단지)

○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 11. 26.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2021. 11. 19.

춘천시의회 혁신연구회(회장 김지숙)는 정원도시 조성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 11. 29.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석)는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 12. 9.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간담회를 열고 제314회 정례회 주요 안건을 협의했다.

2021. 12. 1. ~ 12. 9.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2021. 12. 1. ~12. 9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2021. 12. 1. ~ 12. 9.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2021. 12. 10. ~12. 16.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욱)는 2022 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김양욱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춘천시민 교통 안전권 보장에 관한 제언

첫째,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배달종사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본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2021 년 7월 시행된 생활물류법이 배달종사자의 생활물류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배달종사자들이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했는지 그리고 안전 및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은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춘천시는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합니다. 

박재균 의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기대하며 

첫째, 주차장 확보, 등산로 개발 등에 있어 시와 사업자가 분담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등산로 개발, 주차장 확보는 케이블카 이용객의 안정적인 유입과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와 입점한 업체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주변 도로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도로 인프라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차장을 유료로 하되 이용객들이나 주변 상권 이용자들에 한해서 면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삼천동 일대의 무료 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거하고 있는 캠핑카들도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붕어섬의 태양광 패널들을 걷어내고 국가호수정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협의하길 바랍니다.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조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정책 개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