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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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1

2021.12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 31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안건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14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다.




5분 자유발언 요약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관광, 산업화할 수 있을까?


박순자 의원


내년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는 연간 2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 레고랜드까지 이어지는 길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레고랜드와 삼악산 호수 로프웨이의 방문객들을 도심이나

다른 관광지로 연계할 방안도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레고랜드에 채용되는 춘천시민 대다수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종합대책, 주차장 확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관광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체류형 관광지로 이어 갈 수 있는 방안 등

레고랜드가 오직 레고랜드 회사만을 위한 영리회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며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남북평화시대, 춘천의 역할


박재균 의원


춘천은 도청 소재지로서 강원도의 컨트롤타워이자 영서북부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 핵심 지역으로 영서북부의 타 지역을 포용하고, 타 지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면, 신북읍, 신사우동 등 제2경춘국도와 화천, 양구, 철원 등 인접지역에 추가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영서북부 타 지자체 축제와 연계하고, 지역 관광 코스를 엮는 관광루트 개발에 강원도가 아닌

춘천이 주축이 되어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민 감면 대상을 영서북부 타 군 주민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방경제의 거점도시가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지역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 범지역적으로 강원도를 보고 한반도를 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김보건 의원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는 노인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 건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감안한다면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노인보호구역의 설치와 관리를 넘어서 춘천시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환경조성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와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지침 홍보계획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면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춘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어린이와 노인처럼 사회의 약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수변 환경보전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윤채옥 의원


서면, 사북면의 빙어낚시 지역은 매년 해빙기 익사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안내문 부착,

경고방송 등 소극적인 계도활동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암호 주변은 이미 개장된 삼악산로프웨이,

내년 5월 개장 예정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그리고 서면대교 건설, 관광유람선 운행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면 일대에 개인낚시터가 우후죽순 난립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개발사업과 불법 개인낚시터 설치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읍 · 면 · 동, 내수면어업 관련 단체, 낚시인 단체,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하고 청결한 낚시문화가 우리 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 교통 지정체에 대한 제안


김지숙 의원


후평1동 공단오거리는 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장학리, 만천리 방면과 후평2동 포스코 방면, 그리고 소양로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공단오거리에서 도심지 내로 진입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동광오거리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성심병원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도심으로의 진입 속도가 느려지면서

원치 않는 꼬리물기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출퇴근 시간 교통 지정체 문제는 후평1동 구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후평1동 구간의 상습 교통 지정체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도로 개설’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 제안



이희자 의원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투표소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읍 · 면 · 동 투표소에 대해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여부,

승강기 설치 여부, 점자형 유도 블록 설치 여부,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주 출입구 문턱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도시에 비해 투표소 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장애물 없는 투표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손잡이의 위치 변화, 추락 방지 턱설치와 측벽 설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그리고 낮은 기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청 이전 신축장소와 현 도청사에 관하여


김진호 의원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원 조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집약된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닙니까? 캠프페이지는 시민의 뜻대로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도청 이전장소와 현 청사 활용방안을 시민공론화 과정으로 의견을 모을 것을 춘천시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춘천시 관문으로 강원도 18개 시 · 군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춘천시내의 교통 혼잡을

방해하지 않는 동내면 다원지구를 도청 이전의 최고 적합부지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도청사와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춘천 이궁을 복원하고 도청 본관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근대문화적 가치가 있기에

강원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봉의산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와 이궁복원에 대하여

김은석 의원


춘천의 진산鎭山인 봉의산은 현재 강원도 소유의 도유림으로 강원도와 춘천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도시계획과 산림관리계획을 살펴봐도 봉의산은 춘천의 진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계획대로 강원도청이 현재 자리에 건축된다면 봉의산의 생태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봉의산은 춘천의 심장, 춘천시민들의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태적 고립을 완화 · 복원하고 역사 ·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봉의산의 관리체계를 춘천시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의산의 상시적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현 도청사 자리에 있던 춘천 관아와 이궁은 춘천의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 문화재였으므로

현 도청사 부지에 이궁복원을 통해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내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

한중일 의원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춘천시는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춘천시 만큼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춘천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자정적인 노력으로 춘천시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불법 투기 세력을 막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10년 내에 춘천시에서

추진될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 10. 25.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시 연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1. 10. 28.

춘천시의회는 ‘2021년 을지태극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태극연습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