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춘천시정부는 ‘장애인이 가장 살 만한 도시’를 추구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준비가 부족한 편이다.
시정부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 장벽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여러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당사자 중심의 자율예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33건의 제안 가운데
시정부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검토해 6개의 제안을 선정,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속가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알아본다.
춘천시청 청사에 마련된 ‘2022년도 춘천시 당사자 중심 자율예산 편성 공론장- 장애인 분야’
춘천형 장애인 자립 통합지원(주거)
시설 입소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 등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체험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인별로 2년간 자립 주택을 체험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일자리 사업 확대(일자리)
직업재활시설에서도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장애인식 개선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근로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139명을 지원했다.
내년에 40여 명을 추가한 예산을 책정, 정책 시행을 준비 중이다.
경사로 사업(편의시설)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경사로 설치와 더불어 도움벨, 현판 등을 설치하고 홍보한다.
2021년 장벽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춘천 시내 관광지와 명동 상가 등 166개소에 경사로 등을 설치했다.
내년에는 7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춘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당사자 중심의 자율예산 편성 정책제안서를 심의하는 모습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편의시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스포츠(일반)용품 지원과 수리를 위한 센터를 운영,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수리 기사를 채용해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각종 보장구를 직접 수리하고 세척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정보제공 및 편의시설(인식개선)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유형보다 정보 접근권 및 편의 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지역사회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원실이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의 각종 안내 책자를 쉬운 내용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발달장애인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 체력 강화를 위한 근육은행 설치(의료/건강)
지체 · 뇌병변 장애인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육의 질이 좋을수록 고혈압과 당뇨병 등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각 개인의 체력측정을 통해 맞춤형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2의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시정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23명으로 구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번에 상정된 6건 이외에도 보건소 건강지킴이 파견,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스마트팜 춘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등의 안건 등도 심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상정된 6건의 안건은 12월 예산 편성 심의 과정을 거쳐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