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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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9

2021.10
#봄내를 꿈꾸다
의회소식
제31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외


제31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이다.


○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읍 · 면 · 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제안]


권주상 의원



춘천시는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농촌 읍 · 면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농촌지역에 전원주택 신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택마다 개인정화조를 사용하여 생활하수가 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기능은 3년이 지나면 50% 이하로 저하되어 침출수가 하천과 논밭으로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개인정화조의 생활하수가 하천에 흘러 우리 마을의 산속 계곡과 세천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며

깨끗한 하천을 지켜내고자 모두 함께 노력 중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적극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 시립미술관 · 박물관 건립과 사립미술관 · 박물관 진흥조례 제정촉구] 


이희자 의원


현재 춘천시는 마임과 인형극,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각 분야의 전용 공연장이 없습니다.

문화의 일상화가 되려면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를 공급하는 시설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지원 육성한다고 하여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자인 예술가의 앞날은 암울할 것입니다.

춘천시에는 4개의 사립박물관과 3개의 사립미술관이 운영 중이며

올해 춘천시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에 지원한 금액은 3,7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근거가 없어 육성과 지원을 못 한다면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정의 주요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를 통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의 진흥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동물보호 공학연구 등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정경옥 의원


춘천시가 반려동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제도 · 정책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여론을 한곳에 모으고 대변할 수 있는 신문고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물보호 관련 국가공인자격 · 보호자안전 · 복지정책 등을 교육 · 시행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동물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반려인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동물보호 제도 및 정책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ICT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국내외 표준개발

및 시험인증 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가 선도도시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발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도심 하천을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해야]


윤채옥 의원


도심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 녹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의 양을 늘리고 유속을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천 준설로 퇴적물을 걷어내고 새로이 깨끗한 모래와 자갈, 돌, 식물을 식재하여

물고기 등 생명이 살아 숨 쉬게 하는 자연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강우 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의 월류 하수를 재유입시켜 처리고도화를 통해 재방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단기적 대처로 소양강 유입수에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용 응집제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물을 주제로하는 박물관을 공지천 인근에 건립하여 하천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여 춘천하천살리기시민실천단에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8.1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의장단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백신접종센터를 위문하였다.



2021.8.23.

춘천시의회 황환주 의장은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Live Together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1.9.7.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9.8.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2021. 9. 6. ~ 9. 9.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제312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1. 9. 6. ~ 9. 9.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312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1. 9. 6. ~ 9. 9.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제312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1. 9. 10. ~ 9. 13.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교선)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021. 9. 14.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2021. 9. 15.춘천시의회는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