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기본계획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0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요약(2020.12.18.) - 시정질문 전문과 답변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의원발언대, 영상회의록)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춘천! 지속가능도시로의 담대한 전환 필요!

김은석 의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앞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도시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와 신종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의 문제는 경제성장보다 절박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춘천도 미세먼지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도시 전체가 열섬 현상으로 뜨겁습니다.

봄과 가을은 확연히 짧아졌습니다. TV 속 북극곰의 멸종위기를 넘어 이제는 코로나19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도 또 다른 감염병의 위협은 상존합니다. 이제 도시 발전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제정하였습니다.

환경과 사회안전, 경제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등 춘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범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의 핵심 비전입니다.

춘천시의 물의 도시 프로젝트와 적극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도시는 춘천의 새로운 경제발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린·디지털산업, 수소경제, 바이오, 생명산업, 소상공인의 비대면 영업시스템 구축 등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담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린뉴딜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관하여

김경희 의원

인공태양은 중 수소와 삼중 수소의 핵 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핵 융합발전은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으며,

원자력발전과 같은 핵폐기물 문제도 없고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도 에너지 효율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점 및 지역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부터 강원도와 함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속히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에 데이터산업과를 신설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은 물론

향후 신규사업을 포함한 그린뉴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인공태양 연구 단지 유치와 같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서편제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협업의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계획 중인지,

그리고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 띠녹지대 조성,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관하여

김지숙 의원

먼저 바람길 녹지축 조성 사업 중 자전거도로 수목식재와 띠녹지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변 수목식재 구간과 수목 종류 및 소요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로수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2019년, 2020년 식재되었던 가로수를 교체한 구간과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수목 식재를 위해 생활교통과와 협업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질문합니다.

다섯째, 띠녹지 조성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대비 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다음으로 춘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춘천시 생활형 자전거 도로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최근 관련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춘천시는 얼마나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첫째, 춘천시의 경우 현재 어떤 유형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자전거 횡단도 및 안전표지판 등 교통표지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향후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춘천시 전체 자전거도로 구간과 비구간에 대해 조사되어 있는지, 없다면 자전거도로를 위한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녹지공원과 자전거 도로변 수목 식재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부서와 어떻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춘천시 핵심경제 정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 권진규 미술관에 대하여

이희자 의원

첫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춘천시 정부의 온택트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춘천의 향후 2년간의 전략 산업은 무엇입니까?

더하여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간의 수용의 문제와 협동조합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춘천형 뉴딜 경제정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야 잉여 전기를 활용한 심야 수전해 방식 수소 생산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리며, 수소를 통한 뉴딜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이 낳은 권진규 조각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권진규 미술품에 대한 양도 소송에서 승소한 유족 측이 권진규 미술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 번듯한 미술관이 있다면 유족들이 굳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권진규 미술품 문제가 당장 시급한 민생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것이고 계승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향유되고 전해져야 할 문화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춘천의 미래세대는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진규 미술관 문제를 통해 춘천의 문화 예술 정책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고 뒤돌아보는 춘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춘천시 주택공급정책 및 인구증가정책에 대하여

한중일 의원

첫째,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 발표자료에 따르면 2030년 인구 31만5,000명에 대비한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 7월에 수립된 춘천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인구 42만명에서 대폭 축소된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2030년 인구 31만 5,000명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은 지역마다 거주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의 수립 기준과 방향은 무엇에 근거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30년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2040년 인구에 대한 예측입니다.

2040년의 인구예측에 있어서 2029년 총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율과 사망률의 증감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30년 31만 5,000명으로 예측되고 있는 인구가 2040년에는 2020년 현재의 인구수인 28만6,000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현재 2030년 31만5,000명이라는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2040년의 춘천시 인구는 총 몇 명 정도로 예측이 되며,

이때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는 각각 몇 명이며, 사회적 증가 인구 산출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5분 자유발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폐기물과 동물 사체 처리를 통해 본 춘천시의 노동환경

박순자 의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폐기물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매뉴얼과 전담 인력 팀을 구성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기준 없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인력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작업량까지, 춘천시 환경미화원분들의 무리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물사체 처리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던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에 준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등 비위생적인 처리로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문제로만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합니다.

춘천시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며

김은석 의원

저는 2018년 ‘춘천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학습복지 강화, 교육협력공동체 구축,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 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행복교육지구사업도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노력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학교 안과 밖의 통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200억원이 넘는 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교육전담부서’가 없다보니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당사자들의 제안과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교육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춘천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논란에 관하여

김보건 의원

올해 초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물류상자의 분실을 빌미로 식자재 공급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갑질행위’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원산지, 불량식재료 공급, 계란 산란일 표기오류등…. 센터장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였는데 왜 계속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힘을 쏟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2021학년도 춘천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의 경우,

춘천만이 아닌 강원, 서울,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참가지역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대도시와 비교해 가격, 유통 면에서 열악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처사입니다.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역농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모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춘천시민버스 재정지원 등의 부당함에 대하여

김운기 의원

첫째, 춘천시는 공유자산(대동, 대한운수) 매입 시 감정평가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원칙상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없는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조례 없이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불법사용 방관입니다. 보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춘천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에 재정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가 보조금 용도 외의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도외의 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정활동

2021.1.7.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의정활동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1.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연간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0.12.29.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회장 이희자)는 소회의실에서 2020년 활동보고회를 열었다.

2021.1.8.

춘천시의회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보건소 직원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