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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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2

2021.3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0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결과

제30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결과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2월 3일부터 ~ 9일까지 7일 2021년도 첫 회의인 307회 임시회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안건은 조례안 11건, 보고건 1건, 건의안 1건이다.




개회사(제30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 개회사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황환주 의장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의식과 협조로 굳건하게 지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희망을 찾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을 심시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논의하는중요한 자리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심정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새해 설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여러모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높은 파도를 헤쳐 나기는 도전 정신으로 변화의 중심이 되어 협심하고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풍요로운 신축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조속한 배치 촉구


이희자 의원

지난해 1~ 정부는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춘천시에도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배치될 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는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학대시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웃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을 통한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중입니다.

혼을 내면 말을 듣는다는 인간 폄훼식 사고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춘천시에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어 이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춘천이 되길 바랍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 활용에 관하여


송광배 의원

춘천시 도시브랜드가 25년만에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춘천 시민의 날 도시브랜드를 선포하고

시기와 명함, 메모지, 시보, 시 간행물 농산물,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우수디자인이라고 자랑을 하였으나,

실상 춘천시민은 도시브랜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춘천 곳곳에서 예전 도시브랜드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춘천시민이 도시브랜드를 모르는데 국내외적으로 알아준들 무슨 소용입니까?

도시브랜드를 비롯하여 춘천시의 시책, 정책, 행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공유하며,

늘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춘천교도소(소년원) 이전 요구 및 다원지구개발에 대한 입장표명 촉구


김진호 의원

먼저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춘천시에 강력히 재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내면 주택지 한기운데로 수시로 호송차량이 운행하는 등 지역 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교도소·소년원 이전 계획을 포함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춘천시는 2003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G1프로젝트개발,

2008년도 거두3지구택지개발, 춘천다원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민이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다원지구 개발유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민의 손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권주상 의원

시북면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시북면 소재 선포어린이집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춘천지역 농촌 인구 감소로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춘천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돌봄, 교육 문제 등 기초적인 정주여건이 부족합니다.

이에 농촌살이를 시작하는 분들이 춘천시민으로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벽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농촌인구 증가를위해 산골유학 확산과 농촌지역 교육·돌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농촌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농촌경제살리기를 통해 농촌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농촌환경 기반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춘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


이교선 의원

금년 9월 삼악산 로프웨이를 필두로, 내년 3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정식 개장되면 춘천시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문화 중심의 도시 발전전략을 관광산업 부흥과 연계하여 다시 점검하고

춘천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수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딩과 숙박, 교통, 관광, 유통 등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 발전할 수 있는 MICE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유치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MICE 산업은 소비와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지역 인프라 발전과 브랜드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춘천시만의 관광·문화적 가치, 레고랜드의 어린이 · 기족중심 테마,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주도할 지역 발전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건의문 - 건의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촌중학교 이전 건의문 2021년 2월 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표발의 김진호 의원

창촌중학교는 관광지인 강촌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신강촌역사를 비롯한 펜션, 민박 등으로 둘러싸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촌 지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시설 투자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방치하면 창촌중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은 충돌할 수 밖에 없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창촌중학교의 이전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 모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강촌의 옛 영화를 되찾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촌중학교를 이전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2.3.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21.2.9.

춘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2021.1.27.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제307회 임시회 일정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2.4.~2.8.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제307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



2021.2.4.~2.8.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307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



2021.2.4.~2.8.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제307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