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의결하였다.
Ο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Ο 춘천시 기축시육 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Ο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Ο 춘천시 강원도관광재단운영 및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Ο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Ο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Ο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가결
Ο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Ο 춘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가결
Ο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 수정가결
Ο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Ο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가결
Ο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결의문 - 결의문과 건의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김경희 의원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의회법」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22.
춘천시의회의원일동
건의문
「사회적경제 기본법」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이희자 의원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사회적 앙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회적 경제의 양적 · 질적 성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의「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앙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 3. 29.
춘천시의회의원일동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발언 등 정책제안에 관한 관리 시스템 마련 건의
김경희 의원
그동안 많은 의원님이 찾큰 자유발언을 통해 다앙한 정책과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발언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앙한 의견을 통해 정책을 공론화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큰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은
분기별로 의회에 진행 헌황을 설명하여 의원들과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제안은 시민행복을 위한 제안임을 인지하여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 3. 11.
춘천시의회(의장황환주)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2021. 3. 15.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간담회를 열고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1. 3. 2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1. 3. 23.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2021. 3. 25.
춘천시의회 복지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현장 등 주요현안 현장을 방문했다.
2021. 3. 26.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춘천예술마당 등 주요 현안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2021. 3. 29.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희(위원장 김은석)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1. 4. 2.
의암호 선박사고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