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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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5

2021.6
#봄내를 나누다
의회소식
제30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제30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다.




결의문 - 결의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김지숙 의원


미안마는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진 뒤 두 달이 넘어가면서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잔혹한 봄’을 지내고 있다.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21세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연대와 대응을 통해 집단학살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더 이상의 회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고때 승복하지 않으며 민간인 학살이란 만행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아가 미얀마에 민주화가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과 탄압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 하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교민 3천5백 여명의 안전과 보호를 촉구한다!

-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과 공동대응 및 협력을 통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2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촉구」 성명서


대표발의 윤채옥 의원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은 주변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켜 종국에는 지구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접국의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명백한 UN 해양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부메랑이 뇌어 일본 자국에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곁성에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앙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실시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해양방류가 아닌 지상에서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라.


2021 . 4. 2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박재균 의원


강원도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이며.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실층 최적지로 인구 20만~30만명의 지역이 선호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가 최적의 도시이다.

강원도에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024년까지 춘천시 동면에 조성 예성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등 육성 및 지원 기관이 있으며,

더존비즈온, 네이버, 삼성 SDS 데이터 센터에 정밀의료 박데이터를 저장, 관리, 운영 중에 있어 적합한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반경 20km 내에 K-CLOUD PARK 조성 완료 시 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 보유 지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 최적지가 강원도임에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데이터 산업과 정밀 의료 산업 육성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2021. 5. 3.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발언 요약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 옛 보안대 터 ‘민주평화공원 조상 제안


김지숙 의원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 되고 광주 옛 505보안대 터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한편 ‘춘천 소양 재성비 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춘천 옛 보안대 부지 중에 간부 관사터를 '춘천예술촌’으로 만들고 보안대성의 관사를 철거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여 춘천 각계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평화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옛 보안대 터에 ‘민주펑화공원과 ‘민주평화기념관’을 조성하여 춘천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그 옛날 보안대에 의한 고문과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상처 치유와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하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옛 보안대 터를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대장관사에 시민의 쉼터이자 민주주의 기넘물의 터전인 ‘민주평화기념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강남동 헌수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민주인사추모비를 향후 민주평화공원으로 이전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백년곳간!


김은석 의원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춘천시는 관련 용역 예산율 반영한 상황입니다 제반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암호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 억울한 자원이었습니다.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주목받지 못하던 갯벌을 일궈 막대한 관광객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의암호는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섬들은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갔습니다.

호수 바닥은 골재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춘천호수국가성원 유치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생태적 가치를 살려 춘천의 새로운 백년곳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정원박람회 등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춘천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


2021. 4. 2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1. 4. 26.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협의했다.




2021. 4. 2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단 및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2021. 4. 23. ~ 4. 28.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임시회 안건을심사했다.




2021. 4. 23. ~ 4. 28.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309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1. 4.22. ~ 4. 28.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제309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했다.




2021. 4. 29. ~ 4. 30.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희(위원장 김경희)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021. 5. 3.

춘천시의회는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